[한국금융연구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최근 10여년간 가맹점 수수료 수준을 둘러싸고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에 마찰이 지속되어 왔다. 그 이전까지 큰 문제없이 유지되어 오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카드 사용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수수료율 조정이 뒤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과도한 마케팅비용 축소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형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거절 및 수수료 부담금지 조항을 완화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비용 축소를 위해서는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방식 직불카드의 활성화도 필요하며 특히 직불카드는 은행의 핵심예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李載演(硏究委員, 3705-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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