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업을 시작한지 11년째입니다 .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않아 임대료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임대계약만료가 다가와 과다한임대료 인상이 걱정이되어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지역은서울입니다 질문 사항은 저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임대료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월임대료를 180만원으로 50%가량 더 올리려합니다 속이답답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새로이 5년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사람 명의(또는 제3자)로 바꾸어도 적용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Q> 임대보증금을 상가를비운 후 2달 뒤에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 중순에는 꼭 필요한돈이라서요. 8월8일에 가게를 정리하거든요. 기다려야하나요? 혹 그때도 안주면.... A> 우선 상담인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사실상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요건이라는 것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그리고 본인이 그 건물에 임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바로 이사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취소했을 경우 바로 이 대항요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본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제때에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Q> 본점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사업장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본점(주사무소)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이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세입자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것인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2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임대차 관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울시 = 환산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환산보증금 1억9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시 제외) = 환산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 = 환산보증금 1억4천만원 이하가 임대차 계약이 상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은 월세 X 100 + 임대보증금 = 환산보증금액 ■ 세입자의 보호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모든 비주거용 ..

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껍데기” 현행 상가법 구분 “알맹이” 민주노동당 개정안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 2억4천만원, 인천포함 수도권 1억9천만원, 광역시 1억5천만원, 기타 1억4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만 보호 *주;환산보증금=(전세금)+(월세☓100) 적용범위 (보호대상) ▲모든 상가ㆍ사무실 세입자 보호 △조세ㆍ공과금ㆍ경제사정 변동을 근거로 연 12%까지 인상 허용 임대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조세ㆍ공과금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연5% 범위내로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없음(현재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함) 임대차분쟁 해결방법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특별시ㆍ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없음(임대차계약서상..

9월12일 3회째 민생투어를 산곡2동에서 진행했다. 오후 낮 2시부터 산곡2동 전현준 부평구의원 사무실에서 모여 30분간 교양을 진행 한후 상가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부평구위원회에서는 박병규(민원상담실장), 공미옥(총무부장), 홍춘호(교육선전부장)이 참여했고 산곡2동에서 고경희 당원(전현준 부평구의원 부인)과 최은선 당원이 참여하였다. ==> 상가방문에 앞서 구역을 나누고 있다. 상가를 방문하면서 민주노동당에서 통과시킨 민생법안 유인물고 함께 배포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서민을 위하 한일도 함께 알려 냈다. 상가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 세입자로서의 어려움 과 보다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셨다. ==>부평구위원회 민원상당실장과 총무부장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생법안을 설명하며 서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