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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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후 - [집중후] 덫을 놓는 사람들 그 후
집중후.덫을 놓는 사람들 그 후 재생시간: 43분 53초 [집중 후] 덫을 놓는 사람들 그 후 --사채업자의 충격 고백-- 살인적인 이자율 보다 채무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 "신체포기 각서는 기본", "채무자를 땅에 파묻고 협박했다" 17살 때부터 사채놀이를 한 최모씨. 뉴스후팀은 최씨로부터 악랄한 사채업자들의 추심 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받을 때까지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일에서부터 액수가 크면 야산으로 끌고가 땅에 파묻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최씨. 현실에서 불법 추심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생생히 들여다봤다. --2금융권도 '쩐의 전쟁'-- 당신은 돈이 필요할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신용이 괜찮다면 1금융권인 제도권 은행에서 쉽게 빌..
2007.08.25 -
경찰도 나몰라라 하고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서민들만 눈물...
오늘 오전 한분이 당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일수업자가 노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을 강체 경매 신청을 해서 울화가 치밀어 찾아왔다고 한다. 얼마전 언론에서 나온 이자제한 66%를 알고 괴씸해서 그 일수 업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의 말이 더 가관인게 돈을 빌려주고 과다하게 이자를 받은건 알겠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어디에다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러다 인터넷에서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보고 찾아오신것이다. 더욱이 오히려 일수 업자는 상담인이 돈을 고의적으로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일단 얼마만큼의 이자율이 적용 되었는지 알아 보았다. 3백만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6만원을 떼고 2,940,00..
2007.08.24 -
[보도자료] 대부업체도 울고 갈 저축은행의 희한한 고리영업
[보도자료] 대부업체도 울고 갈 저축은행의 희한한 고리영업 업체별로 대학생이 주부보다,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인보다 금리 혜택… 섬 주민이나 45세 이상 직장인은 대출 제외, 대부업체 수준 고리대 장사도 예사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금융과 골목경제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은 고리대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대출과정에서 연40~50%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예사이고, 연체이자와 수수료까지 합하면 연60%까지 올라가는 업체도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상호저축은행 역시 대출금리 상한을 현재의 연66%에서 연49%로 낮춰야 한다. 연49%도 고리대이고, 일부 대부업체는 9월까지 기다리기보다 아예 지금부터 연49%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상호저축은행은 여전히..
2007.08.23 -
민주노동당 부평구 위원회 사채업자의 표적되나?
오늘 오전 부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총무부장이 전화를 받는다. 내용을 곁에서 들어보니 또 이상한 전화 인가 생각했는데 대출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 하고 정당에서 대출을 어떻게 하냐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심상치 않아 전화기를 바꿔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대부업 관련 현수막을 누구 허락 맞고 걸었냐고 한다. 현수막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다. "현수막 누구 허락 받고 건거요?" "아니 현수막을 누구 허락 받고 거나요? 필요한거라서 걸은 건데, 그리고 그건 우리 정책인데요" "아니 길거리에 그런걸 마구 걸라고 누가 허락했냐고, 그리고 그게 현실 적으로 가능해? 저금리면 나도 대출 받겠네. 대출 해줄수 있어?" "어떻게 정당에서 대출을 해줍니까? 법을 고쳐 고금리를 제한 하자는..
2007.07.04 -
[논평]“사채업에 대한 나몰라 감독이 초래한 가족 자살 기도”
[논평] “사채업에 대한 나몰라 감독이 초래한 가족 자살 기도” 고금리 인하, 실질적인 관리감독... 대안금융시스템 마련으로 고금리 횡포 막아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아내(35)와 딸(13개월)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하려한 문모씨(35)에 대해 살인미수와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채 빚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사금융 고리 대부업의 급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부재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로, 문씨의 사례는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서민들..
2007.07.04 -
대부업법 개정안, 사채업자 편들기?
【 투나잇 기획 】 대부업법 개정안, 사채업자 편들기? 정부는 사채 이자의 상한선을 연 30%로, 현재 66%로 돼 있는 동록대부업체는 연 50%로 낮출 것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채 및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강화되지 않아 실효성을 갖기엔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