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 고금리 약탈시장의 천국되나? - 일본계 대부업체 진출 러시…법정 이자제한으로 자국민 보호해야 일본 1위 대부업체인 아이후루가 한국 금융시장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이후루는 자산 21조1075억원, 직원 1만여명, 지점 1805개에 달하는 일본 최대의 대부업체다. 이 업체는 2006년 4월１４일, 일본 금융청에 의해 5개 점포가 악질적인 징수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 점포 전체가 ３~２５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첨부자료 참조). 또 1999년 10월26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아이후루의 종업원이 자행한 폭력·협박성 채권회수 행위에 관해 35만엔의 위자료 지불 판결을 내렸을 정도로, 이 업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한 전례가 있다. 이 업체가 한국..

[논평] 금감원에 코웃음 칠 대부업체 - 당국, “대부업체도 담보대출 규제 검토”…금융감독당국에 법적 규제권한 없어 금융감독당국이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 대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부업체들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논란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등에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의 대출을 금융권처럼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구협의회 등을 통해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지만,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은 코웃음을 칠뿐이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대부업체 조사가 가능할 뿐이다. 또 금융감독위..

[논평] 이명박 후보, 대부업체까지 챙기려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 최대 수혜자는 서민 아니라 대부업체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제보다 못한 수준, 고리대 문제도 외면 온통 ‘땅’으로 논란을 빗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가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무에 대해 일제 신고를 받아 개인별 채무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고, 원금은 전액 상환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캠코의 부실채정리기금 5조원 등과 정부보증 채권발행을 통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무현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대부업체로까지 확대하는 정도의 방안을 ‘특별’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온통 “땅”으로 논란을 빗고 있는 이명박..

[논평] 한시: “고리 빚은 서민의 피(高利貸付 千人血)” - ‘춘향전’ 이몽룡이 변사또 생일잔치에서 읊은 시 바탕…재경부와 대부업계가 새겨야 高利貸付 千人血(고리대부 천인혈) - 고리 빚은 서민들의 피요 暴利受取 萬成膏(폭리수취 천만고) - 폭리를 취함은 만민이 쏟은 기름이라 不法推尋 民淚落(불법추심 민루락) - 불법 빚 독촉으로 서민 눈물 떨어지며 利子高處 怨聲高(이자고처 원성고) - 이자가 높은 곳에 원망소리 또한 높다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연회에서 읊은 시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와 대부업계가 새겨야 할 경구를 만들어봤다. 탐관오리 변사또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잔치판을 벌이는 광경을 이몽룡은 “금동이의 좋은 술은 일천인의 피요, 옥쟁반 위의 맛난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고..

[논평] ‘연49%도 안 된다’는 궤변일 뿐 - 재경부와 대부업계의 대폭인하 반대논리 일맥상통 …약탈적 시장을 법 제도로 보호할 이유 있나? 대부업계가 재정경제부에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금리상한 연49%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원가금리가 58%에 달해 수지가 안 맞고 △기존 고객의 대출이 어려워지며 △소형업체의 불법화로 사회문제가 증가한다는 논리다. 그동안 재경부는 금리상한 대폭인하 반대론의 근거로 대부업체 수익구조 악화, 서민 급전조달창구 봉쇄, 대부시장 음성화를 들었는데, 정부와 대부업계의 논리가 어쩌면 그렇게 일맥상통한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재경부와 대부업계의 논리는 겉으로 서민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대부시장의 폭리구조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공통점이 ..

[논평] 재경부, 대부시장에 회초리 들 때 - 대부업계 집단반발·불법영업 위협, 고금리 당근 주니 고기까지 달라는 격 …세무조사, 불법대부 단속, 금리상한 대폭인하 등 과감한 제재 나서야 금리상한을 연49%로 제한하는 재정경제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방침에 대부업계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9일엔 60여 대부업체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록을 집단 반환해 불법 영업으로 전환하자” “시위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부업계는 서민의 고리대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와 사법제도의 권위를 무시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재경부는 대부시장의 금리인하문제에 조달금리·대출원가 등을 감안한 ‘무늬만’ 금리인하, 불법 대부행위에 솜방망이 단속,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