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블로그를 하지 않다가 새해들어서야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해 이것저것 할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언변과 글솜씨에 하고싶은 말을 다한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쓰게 만드는군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검찰여러분 덕택에 말이죠. 연일 언론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대립으로 시끄럽습니다. 이유는 바로 용산참사와 관련된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에 관한 것과 소위 “공중부양”으로 일컬어지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인한 것입니다. 우선 용산참사와 관련 미공개 수가기록을 공개여부였습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그동안 공개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ㆍ..

지난 6월 24일 보수단체(이들을 보수단체라고 부르는 것 조차 부끄럽다. 진짜 보수는 이런짓 안한다)들에 의해 대한문에 설치되어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짓밞혔다. 그 보다 앞서 19일 저녁에 언론엔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인천역에 설치되어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역시 보수단체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다 알다시피 지난 15일에 보수단체들의 행동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보수단체들이 가스총을 들고 삼단봉을 들고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려고 하였다. 이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합법이라는 이유다. 이보다 앞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 2008년 촛불이 한참 타올랐을때 보수단체들은 LPG 가스통을 들고 방송국 난입을 시도했다. 당시 촛불에서 LPG가스통을 차량에 싣고 거리를 달..

이번 4월 29일 재보궐선거는 MB심판이 주요 화두였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와 한다라당의 독선이 국민들에게 절망과 동시에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모든 야당은 MB의 오만한 독선과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반MB전선이 형성되었다. 이 반MB전선이 형성되면 가장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 민주당. MB전선이라는 열매로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려는 민주당. 그런데 과연 진짜 민주당이 MB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절대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 민주당으로? 단언코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 이유는 민주당의 정체가 한나라당과 크게 별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데... 한나라당..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넘어설 민주적 사법개혁 절실하다 확산되는 촛불재판 개입 파문... 아래로부터의 사법통제 강화하는 기회 삼아야 2009-03-06 ㅣ 손우정/새사연 연구원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울산지법 송승용 단독판사는 지난 2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촛불사건 배당과 영장에 대한 법원 상층부의 개입을 “사법부를 흔드는 손”이라고 불렀다. 시장을 배회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사실상 잘 들여다보면 분명 실체가 있는 손이듯이, 사법부를 흔드는 손 또한 기어이 자신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말았다. 우리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