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손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중단하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지역의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29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여는 발언은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진행했다. 양승조 대표는 "촛불 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말에 귀를 닫고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노동자가 절실히 요구하는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재보험법, 징수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여러 가지 법 개정을 의결했는데, 노동..

조선희 정의당 시의원 발의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원안 가결 올해 12월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20일 진행 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건의안이 원안 가결 됨으로서 오는 21일 본회의에 최종 처리를 거쳐 이후 국회와 청화대, 각 지방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 및 조사인력 확충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특조위 권한 강화 ▲세월호 참사 관..

지난 7월,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해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아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제주4·3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인천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중앙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손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

조선희 인천시의원, 8일 법통과 촉구... "올해 상반기, 인천에서만 10명이 죽었다“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일명 '기업살인법'을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했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중앙 차원에서 법 제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할 것과 인천시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할 것"을 ..

23일 오후 2시 내리는 비를 가로질러 휠체어를 탄 사람, 여성, 청소년, 이주민 등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속속 시청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손에는 "차별종식을 위한 백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지난 6월 29일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가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지역의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정당 등 61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여..

검찰은 지난 4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어제 18일에는 국무총리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 이유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지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누구든 철저히 수사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면서 과연 정말 ‘성역 없는 수사 인가?’하는 의문은 저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도 같은 의문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청도 국무총리실도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찰청은 단 한번도 압수수색 한적없다! 얼마전 한 지인을 만난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한 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