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석패율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석패율제를 문제 삼으면서, “석패율제는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는데, 요즘 얘기되는 건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악용돼 (도입 취지가) 퇴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발언을 하여, 선거법 개정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당들이 발끈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도 단연 정의당에서 불쾌감을 보였고,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당의 유일한 중진인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로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 글을 올렸습니다. 석패율제가 뭐길래? 여기서 먼저 석패율제도가 무엇인지 잠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공부를 하고 자신의 꿈을 설계하며 청춘을 불살라아야 할 시기에 어김없이 추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대학생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단한가지. 등록금 인하.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연행.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던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등록금 관련 법이 국회 교과위에서 올바르게 통과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했고, 또한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건 연행이며, 연행까지 감수하며 추운 거리를 나섰던 이땅의 젊은이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5.8% 이자에 복리까지 더해진, 그리고 자격기준이 엄격해진 '취업 후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