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긴급지원이 임시방편의 동의어는 아니다. - 새롭지도 않고, 민생이 안정될 것 같지도 않은 ‘민생안정대책’ 오늘(3월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만명, 긴급복지 대상자 3만 가구 추가 확대, 한시생계 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산 담보부 융자 등 신규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민생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되지도 않는다. 경제 위기 상황 전에도 이미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 상태에 처해있으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층이 무려 380여만 명1)이며 근로빈곤층도 230만명에서 550만 명2)이 존재한다고 추계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근본적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 촉구 정당 및 인권시민단체 합동기자회견 장소 : 국회 정론관 일시 : 3월 10일(화) 오전 11시 주최 : [정당 및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 총 212개 단체 ] ▲ 순서 1. 참석자 소개 2. 현 정부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 경과 보고 3. 정당 및 사회단체 인권위 조직축소방침 규탄 발언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4.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당/ 민주노동당/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외노협 /인권위 축소 철회 교수모임 문의: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010-3168-1864)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현 정부는 2008년부터 사회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만..

양천구청 26억 횡령에 이은 용산구청 1억1천7백만원 횡령, 횡령사실 알고도 덮으려 한 자치단체, 횡령비리 더 있을 것. 2주만에 뚝딱 해치운 서울시 자치구 특별감사. 수박 겉핥기식으로 용산구청 건 건진 것이 용하다 어제(3월9일) 발표된 서울시의 자치구 복지보조금 특별감사 결과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양천구청에 이어 용산구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억1,773만원의 횡령이 3년6개월 동안 발생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준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이 양천구청에 국한된 것이길 간절히 바라였건만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4일, 단 2주의 시간 만에 23개 구청의 5년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복지보조금 지급과정에서 공무원과 복지시설 간 유착으로..

3.8 여성의 날을 맞아 뒷걸음치는 여성정책 일 가정 양립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통해 여성 일자리 지켜야 오는 8일은 101번째 맞는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세계여성의 날은 100여 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오늘. 한국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지위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여성부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1조 9천 94억이던 예산 규모가 1년 만에 4.5%만 남은 5백 39억의 예산 규모를 가진, 직원 100명의 초미니 부서로 목숨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여성부는 천억도 안 되..

곽정숙 의원,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해법 찾기에 나선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건강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주최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해법 찾기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대한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의의가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의 발제로 시작하여, 패널토론을 진행한 뒤 청중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날, 그간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방향을 발표한다. 패..

곽정숙의원,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국제대토론회 공동 개최 “더 오래 일하고도, 여성농업인들 왜 가난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여성농민운동 행동전략 선포 곽정숙의원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비아 깜페시나 등과 ‘여성농민, 새로운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되다!’라는 주제로 국제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비아 깜페시나’ 는 농민의 길이라는 뜻으로 세계 농민연대 조직이다. 비아 깜페시나 회원들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5일 오후 1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행동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곽정숙의원은 축사를 통해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의 가장 열악하고, 어두운 그늘에 여성농민이 위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