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껍데기뿐인 식약청 IPA 안전성 조치 국민들은 여전히 의약품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곽정숙(민주노동당국회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안전성 검토와 관련하여,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안전성 조치방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한다.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현재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발표해도,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IPA가 함유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복용을 5~6회로 제한한다고 발표해도, 우리 국민들은 약을 복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반쪽짜리 보육료 상한제 서울시 8개구, ‘기타 필요경비’ 자율로 정하도록 열어줘 정부의 보육료 상한제 원칙이 관리감독의 부실로 사실상 깨져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육료 재정지출은 최근 급격히 늘었지만, 부모부담비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곽정숙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보육료를 구성하고 있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중 ‘기타 필요경비’ 항목에서 상한제가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008년 보육시설 입소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자료 별첨)을 살펴 본 결과 서초구, 양천구, 강동구, 동대문구 등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8개 구가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자율’로 정해두고 있었다. 보육료 결..

거꾸로 가는 장애인정책, 장애인생활시설 소규모 한다더니 대형 시설 신축 지난해 4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 차별금지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제출한바 있다. 그 중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관련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시설의 대규모화로 인해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 및 관리부실과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생활시설은 소규모화 또는 탈시설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2008년에는 40인 이하 소규모시설을 중심으로 신축하도록 권장하고 2009년부터는 생활시설의 신축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2009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