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 촉구 정당 및 인권시민단체 합동기자회견 장소 : 국회 정론관 일시 : 3월 10일(화) 오전 11시 주최 : [정당 및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 총 212개 단체 ] ▲ 순서 1. 참석자 소개 2. 현 정부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 경과 보고 3. 정당 및 사회단체 인권위 조직축소방침 규탄 발언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4.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당/ 민주노동당/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외노협 /인권위 축소 철회 교수모임 문의: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010-3168-1864)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현 정부는 2008년부터 사회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만..

민심, 짜증난다 재선거 무능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김응호 예비후보, “민노당 중심으로, MB정권 심판” 4ㆍ29 부평 재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5명이나 되는 예비후보자가 각 당의 공천을 희망하며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은 부평 재선거와 관련,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단독 출마한 김응호(37) 예비후보로부터 출마의 변과 함께 정치적 소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5일 만난 김 예비후보는 현재 부평지역 민심을 “짜증난다. 재선거, 무능하다. 민주당”이라고 짧게 표현했다. ‘경제 불황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불법선거로 재선거를 초래한 한나라당에 짜증을 내고 있고, 10년의 무능함에 이어 현재까지도 야당다운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민심을 그렇게..

■ 작성일 : 2009년 3월 4일 ■ 담당 : 이미자 보좌관(010-9493-4290) [논평] 농업선진수출국 뉴질랜드서 식량수입국 한국농업 비판한 이명박 대통령 “뉴질랜드 복지․교육 정책도 배우고 오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뉴질랜드의 식물식품연구소를 시찰, 현지 민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농촌도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 투자에 비하면 농산물 경쟁력이 썩 높지 않다”면서 “농업개혁 이전의 뉴질랜드와 같이 한국 농촌은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농업부문에 지금까지 무수한 투자를 해왔지만, 농민의 국가의존성으로 여전히 경쟁력 낮은 농업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농업혁신을 위해 ..

세계 최대 농산물수출강국인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추진은 한국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 - 농식품부 내부문서(2008.8.6), 한미 FTA로 추가개방 감당여력한계, 호주 ․ 뉴질랜드와의 FTA는 우리 농업에 큰 어려움 줄 것으로 예상해... - 오늘 뉴질랜드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한-뉴질랜드 FTA 협상 공식개시를 선언한데 이어 다음 방문지인 호주에서도 FTA협상 공식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FTA협상 선언은 한미 FTA의 충격에서 벗어날 새도 없이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 폭등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에 이명박 정부가 안겨준 또다른 ‘절망’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계적 농산물 수출강국이다. 호주는 연간 220만t의 쇠고기를 생산해 60％ 이상을..

■ 작성일 : 2009년 3월 2일 ■ 담당 : 이미자 보좌관(010-9493-4290) 입학식 사라지는 농산어촌, 올해도 98개 학교 문 닫는다 교과부, 2010년 이후도 연간 100개교 이상 농산어촌학교 통․폐합 추진 강기갑, “경제논리 폐교추진은 인권 유린, 학교없는 농촌회생은 불가능” 입학시즌을 맞아 전국의 학교들이 분주한 가운데,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생, 학부모는 ‘과연 내년에는 입학식이 열릴 수 있을 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까지도 문을 열었던 농산어촌 학교 중, 87개 학교가 폐교되어 올해 입학식이 열리지 않는데다, 올해도 98개 농산어촌 학교의 폐교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 별첨 : 06~09년 폐교 농산어촌학교 목록) 교육과학 기술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