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입학식 사라지는 농산어촌, 올해도 98개 학교 문 닫는다

■ 작성일 : 2009년 3월 2일   ■ 담당 :  이미자 보좌관(010-9493-4290)

입학식 사라지는 농산어촌, 올해도 98개 학교 문 닫는다 교과부, 2010년 이후도 연간 100개교 이상 농산어촌학교 통․폐합 추진 강기갑, “경제논리 폐교추진은 인권 유린, 학교없는 농촌회생은 불가능”

      

      입학시즌을 맞아 전국의 학교들이 분주한 가운데,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생, 학부모는 ‘과연 내년에는 입학식이 열릴 수 있을 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까지도 문을 열었던 농산어촌 학교 중, 87개 학교가 폐교되어 올해 입학식이 열리지 않는데다,  올해도 98개 농산어촌 학교의 폐교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 별첨 : 06~09년 폐교 농산어촌학교 목록)  교육과학 기술부는 2010년 이후에도 매년 100개교 이상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 폐교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10개의 학교를  ‘학생이 돌아오는 (가칭)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지정․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쪽에서는 폐교를 힘 있게 추진하는 선도군(先導郡) 8개 군을 뽑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한쪽에선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겠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 기술부는 2006년 수립하여 2009년까지 추진키로 한 ‘초․중․고 구조조정 추진’을 계속 이어가고, 특히 2010년 이후에도 매년 100개의 농산어촌 학교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한 개 학교 폐교시 10억원씩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통폐합을 독려해온 교과부는 “폐교는 학부모 동의를 구해 지방 교육청에서 자체 결정하는 것이며, 교과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학교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는 도시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감소로 인해 교육여건의 개선효과를 가져오나,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학교의 소규모화로 작용하여 정상적 학교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그렇게 추진한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이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발을 동동 구르며 학교를 살려달라는 눈물 섞인 하소연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