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4. 16:52ㆍ세상은
● 주간동향
민주노총 보궐선거로 새 지도부 구성 / 2월11일 비대위 구성... 4월 1일 대대 열어 선출
민주노총은 9일 성폭력사건으로 지도부 총사퇴 기자회견 후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궐선거로 신임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위기 극복’ 노사민정 합의문 채택 노 임금절감, 사 고용유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23일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간 양보(임금삭감,인력감원)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노동계를 대표하여 한국노총이 참가하였고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였다.
민주노총인천본부, 7대 임원선거 전재환(본부장:대우종합기계) - 강원희(사무처장:대우자동차) 후보 당선.
전체 25,452명의 재적조합원 중 17,759명이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찬성 14,912표로 84%의 높은 찬성율로 당선되었다.
2월 21일 인천여성회 부평지부 창립보고대회 개최 “김미정 준비위원장을 지부장으로 선출”
2월24일 인천일보 천막농성 돌입.
사측 조합사무실 폐쇄, 조합원에게 체불임금 포기각서 종용, 교섭회피, 로비 농성장 침탈, 지속적인 조합원 회유, 협박으로 30여명 조합원 탈퇴. 지도부를 포함한 14명 징계위 회부.
현재 편집국을 중심으로 하는 30여명의 조합원 천막농성 결의, 2/24 천막농성 돌입.
GM대우 비정규지회 “인천지역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를 통해 상설 연대체 구성을 제안”
GM대우의 인원감축계획에 맞물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우선될 것으로 판단한 비정규지회는 인천지역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를 통해 상설 연대체 구성을 제안함. 매주 월, 화 출근 선전전 진행과 주1회 집중 집회 실시.
부평을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 출정식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를 결정한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의 출정식이 3/27(금) 오후7시에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주간뉴스
가구 당 부채 4,128만 원, 적자가구 1,720만 호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이 2008년에도 전년에 비해 57.6조 원이 늘어나 688조 2천 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76%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를 통계청 2008년 추계 가구수인 1,667만 3,162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부채 규모는 4,128만 원에 이른다. 또한 2008년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7%로 계산을 하면 1가구당 286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운영진 24명에게 유죄를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19일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상대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였던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운영진 2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운영진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티이명박: 5기 운영진 선출 중. 4기는 특별한 잡음 없이 운영진 이양.
이명박 집권 1년 평가 여론조사 “정국운영 잘못(62%)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잘못했다 ( 62%)
가장 잘못했다고 하는 분야는? ( 경제 분야 37% / 대통령이 책임져야 80%_등)
다시 대선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 지지 철회 65% )
● 주간이슈 해설 :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서해 긴장 정국
지금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큰 이슈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이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에서는 서해상의 무력충돌 긴장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서해 긴장 조성은 북측에 의해 의도되었고 서로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 정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지 살펴보자.
북의 무수단리에서 설치되고 있는 발사체와 관련된 논란은 발사체의 정체, 발사 시기(발사여부 포함), 발사의도에 대한 것이다.
먼저, 발사체의 정체가 인공위성이냐, 미시일이냐이다.
북이 준비하고 있는 발사체에 대해 제일 먼저 언급한 곳은 미 정보당국이었다. 지난 2월 3일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평앙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기지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힐러리 국무장관의 아시아순방 때 미사일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북은 노동신문을 통해 지난 2월 7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케 ‘사피르-2호’에 실려 발사된 ‘오미드’(희망) 인공위성의 발사 성공을 거론하면서 ‘평화적 우주이용권’을 강조, 북이 준비하고 있는 발사체가 인공위성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췄다. 그 이후에도 발사체의 정체에 대해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2월 24일 북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실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발사체의 정체가 인공위성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며칠 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이를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히면서 발사체의 정체가 인공위성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북은 “인공위성 발사를 통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미국은 “미사일과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행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한 외교전을 펴고 있다.
그럼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실제로 미국이 요격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 미 전문가들 사이에 대체적으로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발사돼야만”하며 만약 인공위성을 요격했을 경우 “북한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요격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는 발사시기 문제이다.
발사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통해 노리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힐러리 국무장관 아시아 순방 때(2월 19일-20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때(2월 25일), ‘북침 선제공격을 위한 전쟁연습’이라고 북이 주장해온 한미연합 군사 훈련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기간(3월 9일-20일)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3월 8일)가 겹치는 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힐러리 국무장관 아시아 순방 때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때는 이미 지나갔다.
북은 1998년 7월 26일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한달여 뒤인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발사한 전례로 보아 3월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후 ‘광명성 2호’를 발사한 뒤 제 12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고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시기 및 여부는 발사의도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미국이 북과 적극적인 대화로 나왔을 때 외교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광명성 2호’를 발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이 “평화적 우주 이용”이란 명분을 앞세웠기 때문에 미국의 대응과는 별도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발사의도이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의도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측면이다. 하나는 내부결속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을 겨냥 북미직접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중 내부적 측면보다는 외부적 측면, 즉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 실제로 미 오바마 정부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취임 후 100일 내에 북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이 여러 가지 사안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북의 인공위성 발사 준비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는 전 주한 미국대사인 스티븐 보즈워스를 대북특사로 임명하게 되었고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막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피고 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의 정확한 의도는 발사시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은 두 측면 모두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서해상의 긴장 조성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서해상의 긴장 조성은 지난 1월 17일 북 군부의 총참모부 성명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할 것”이란 내용 발표와 1월 30일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 선언으로 불거졌다. 그리고 2월 8일 북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조평통의 성명이 “우리 공화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 법적 성격의 문건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그에 천명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코 흐지부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더욱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렇게 북이 강경적 태세로 나오는 것에 대해 남측의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접은 북이 실제 실력행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수레에 비유하면 양 수레바퀴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고서는 통일수레가 전진할 수 없다. 또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동시에 발전하지 않고서는 한쪽 바퀴는 멈춰 있고 한쪽 바퀴만 돌게 되어 결국 제자리를 맴 도는 형상이 된다. 그동안 미의 클린턴 정부(움직이는 바퀴)와 남의 김영삼 정부(멈춰있는 바퀴), 부시정부(멈춰있는 바퀴)와 노무현 정부(움직이는 바퀴)가 그런 형국이었다. 물론 지금의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그런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클린턴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갔다. 그동안의 이런 교훈에서 볼 때,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간의 합의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인공위성 발사와 서해 긴장 정국이 그런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