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MB-호주, 뉴질랜드와 FTA추진은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선고

세계 최대 농산물수출강국인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추진은 한국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

- 농식품부 내부문서(2008.8.6), 한미 FTA로 추가개방 감당여력한계, 호주 ․ 뉴질랜드와의 FTA는 우리 농업에 큰 어려움 줄 것으로 예상해... -

오늘 뉴질랜드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한-뉴질랜드 FTA 협상 공식개시를 선언한데 이어 다음 방문지인 호주에서도 FTA협상 공식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FTA협상 선언은 한미 FTA의 충격에서 벗어날 새도 없이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 폭등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에 이명박 정부가 안겨준 또다른 ‘절망’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계적 농산물 수출강국이다.

호주는 연간 220만t의 쇠고기를 생산해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생우 수출도 연간 50만~60만마리에 이른다. 특히 호주산 쇠고기는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유럽은 물론 미국시장까지 위협하고 있다. 낙농업도 마찬가지다. 호주가 전 세계 우유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달한다. 쌀도 호주의 주요 수출품목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t을 생산, 이 가운데 30％를 세계 각지에 수출했다.

 

뉴질랜드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버터와 탈지분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치즈와 전지분유 수출은 2위를 달리고 있다. 쇠고기의 경쟁력도 호주 못지 않다. 특히 광우병 파동이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키위로 대표되는 뉴질랜드의 원예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농업계가 입을 피해는 한·미 FTA에 버금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2008년 현재 호주는 우리나라의 3번째 농림축수산물 수입국이며, 뉴질랜드는 5번째 수입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호주 농산물 수입으로 17억달러의 적자를 봤으며, 뉴질랜드와는 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중이다.

(단위: 천달러)

한국 (대호주)				한국 (대뉴질랜드)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농산물	64,467	901,967	-837,500	농산물	14,188	93,320	-79,132
축산물	6,178	825,462	-819,284	축산물	3,309	361,240	-357,931
임산물	906	119,642	-118,736	임산물	60	392,613	-392,553
총계	71,551	1,847,071	-1,775,520	총계	17,557	847,173	-829,616

※자료 : 농식품부(2009)

 

농식품부 내부문서(장관 인수인계서, 2008.8.6, 첨부자료)에 따르더라도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강국과의 FTA협상은 우리 농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8월6일 장태평 장관 취임시 장관 인수인계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추진시 한미 FTA 양허로 추가개방 감당 여력에 한계가 있기에 농업분야 협상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위 문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는 대부분 농산물 개방을 통해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민감품목 예외 취급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외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16일 형식적인 공청회 1회 진행해놓고 의견수렴은 충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기에 공청회 진행하고 한달만에 전격 FTA협상개시를 선언한단 말인가?

 

전세계적 기후변화와 국제곡물가격 폭등, 그리고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경제위기는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으며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같이 급변하는 세계질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미 FTA비준을 강행하려 하는가 하면 미국식 FTA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농산물 수출국과의 FTA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FTA‘속도전’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한번 요구한다.

 

첫째, 피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선언한 뉴질랜드, 호주와의 FTA협상 개시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일방적인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FTA추진정책을 전면 재수정하라.

셋째, 추가적인 FTA협상은 통상절차법 제정 이후 이해당사자, 국회와의 협의 등 통상협상 추진절차에 따라 그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첨부자료. 농식품부 장관 인계인수서 2008.8.6>

 

事務引繼引受書

 

 

農林水産食品部 行政에 관한 事務를

別紙와 같이 引繼引受함

 

 

 

2008. 8. 6.

 

 

 

 

	인계자 전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 (인)
	인수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인)
	입회자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정학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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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업협상

가. 추진경과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남미공동시장(MERCOSUR)*, 터키, 페루 등과는 ‘09년 이후 협상개시 가능성을 검토 중

*MERCOSUR 4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나. 협상동향 및 쟁점

국가 전체로 볼 때 FTA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대국 중 농산물 수출국이 많아 농업에는 부담으로 작용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는 대부분 농산물 개방을 통해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 추구

❍모든 협상에서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은 제외하고, 민감품목 예외 취급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외개방 폭이 확대

'09년 이후 협상개시 검토대상 국가도 대부분 농업 강국으로 농업분야 협상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일본을 제외한 중국, 호주, 뉴질랜드, MERCOSUR 등 농업 강국이 대부분이나, 한미 FTA 양허로 추가개방 감당 여력에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