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2009. 3. 19. 12:56ㆍ세상은
오늘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제36회 상공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상공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날 참여한 1,000여명의 상공인들중 중소기업인들은 몇이나 될까? 성황리에 개최된 상공의날. 매번 그렇듯 몇몇 소수의 재벌과 정부 고위 관리들의 그들만의 행사가 아닐까? 경제위기 속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들을 위한 대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의 상공의날 행사에 앞서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는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정부 고관들과 몇몇 재벌들이 개최한 화려한 행사보다는 조금 초라해 보였지만 그 열기 만큼은 매우 뜨거웠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과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을 하여 개최된 행사였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자 자리에 참석하여 "중소유통업과 대형 재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축사를 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의 사회와 원종문 교수(남서울대학 유통학)의 발제로 시작되었고, 토론자로는 신근식 위원장(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 위원회), 김경배 회장(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신규철 집행위원장(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대), 김종호 과장(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이 참석하였다.
원종문 교수는 "정부의 얘기대로 규제는 효율성을 많이 떨어 뜨립니다. 그러나 포화 상태가 되는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규제를 통한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대형마트 규제의 프레임을 넘어, 전통시장, 골목 상가들만의 문화적, 그리고 지역경제의 선훈환적 측면등의 장점을 살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프레임으로 가야합니다."라고 발제를 시작하였다.
신근식 위원장은 "정부는 국제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1, 2급 공무원이라해서 무조건 협상에 나가는 것은 맞지 앖습니다. WTO나 FTA협상이든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상하는게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소수의 대재벌을 위한 협상을 하고, 법률 또한 재벌에 유리한 법으로 제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질책을 하였다.
이에 김경배 회장은 "1천만이 넘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하고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도 유통시장 개방하면서 이렇게 지역경제가 몰락 될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책임으로 일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왜 안합니까? 어떤 사업이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왜 지역경제 영향평가는 하지 않는 겁니까?" 라며 정부의 무책임과 허술한 제도를 꼬집었다.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대형마트의 독과점은 선택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 없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형마트에가서 물건 사기 어렵습니다. 동네 슈퍼나 인근 시장에 걸어가서 물건 사면 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로 인해 지역의 상권이 다 몰록해 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서 물건을 삽니까? 대형마트는 또한 지역경제에 환원하는 것이 미비합니다.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지역에 내놓는 것은 1%도 안됩니다. 모두 서울 본사로 올라갑니다. 지방세를 고의 적으로 체납하는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라며 대형마트의 피해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어 "전체 고용의 33.5%가 바로 중소기업, 자영업으로 부터 나옵니다. 이런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중소규모의 사업체들이 무분별한 대형마트 확산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중기업과 전통시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최승환 교수 "대형마트 규제가 법에 위배되는지 알아 보았는데, 앞서 토론회에서 참석하셔서 말씀하신대로 헌법상 정당합니다. 또한 WTO협정에도 위반위 되지 않습니다."
토론자들의 일관된 주장에 김종호 과장은 "규제는 효율이 낮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자율경쟁에 맡기고, 오히려 중소상공인을 지원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라고 대형마트 규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상인들이 참석하였고, 지정 토론을 마치고 객석의 자유토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토론을 하려고 시간관계상 두분 정도만 이야기 하였고, 정부의 정책과 사고의 전환이 되지 않는 다면 결국 계속 중소상공인을 몰락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