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3월 12일 오전 11시
●장소 : 인천시청 앞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3월 12일(목)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인천의 대학생과 학부모의 짐을 덜기 위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천시와 시의회에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등록금 때문에 부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 대출금과 이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인천지역에서 최초로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인천시와 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평균 5백만원, 의대나 미대 좀 보내려면 1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이 있어야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다. 1천만원 등록금 시대에 돈이 없으면 이제 공부도 할 수 없다.

정부는 고액의 등록금에 대처할 방안으로 2005년부터 학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로금리가 이야기 되는 이 시대에 그 대출금리가 7.3%에 이르며 소득이 적은 가정에 지원하는 저리1,2종 역시 거치기간 동안 각각 3.3%와 5.8%에 이른다.

경제적 어려움과 천만원대의 등록금으로 인해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액등록금의 유일한 대책인 정부보증학자금이 오히려 고금리로 인해 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 신용불량자, 사채피해, 범죄, 자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학자금지원을 명분으로 대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08년 인천 지역의 경우 학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대출을 신청한 학생 수는 18,641명으로 이 수는 2008년 인천 전체 대학생수(대학원 포함) 84,763명의 21.9%에 이른다.

그리고 인천소재 대학 2008년 연체현황을 보면 전체대출 18,641 중 연체건수는 279건으로 무이자대출을 제외하면 1.5%로 수치가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좌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학자금 이자를 단한명이라도 못내 신용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우리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미 경상남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제주도 등 이미 자방자치단체에서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추진하여 지역내의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09년 3월 11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