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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이 현행 분양가 상한제 아래서는 대부분 경제성이 없어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인천발전연구원이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주택재개발의 경제성 검토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시내 주택재개발 구역 66개를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대부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격이 낮아 경제성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에 근접한 극소수 구역도 경상이익률이 마이너스여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융비용까지 고려하면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 배제를 가정해 주변지역 아파트 시세의 110%를 적용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재개발구역은 26곳(39%)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재개발사업을 벌인다는 가정하에 현금흐름표를 이용해 경제성을 분석했고 주차장 지하화, 탑상형 아파트, 부지면적 기증 등을 통해 시가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인발연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천시에 생활권 단위의 정비계획을 세워 파급효과가 큰 재개발사업을 우선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인근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각종 기발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재개발구역 주변에 배치해 지역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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