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인파산자 적체 해소 대책마련 시급

[논평] 개인파산자 적체 해소 대책마련 시급

[민주노동당 2006-07-31 11:16]

<논평> 개인파산자 적체 해소 대책마련 시급 상반기 5만명… 법률구조 확대.고금리인하 해야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파산 신청자는 4만95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900여 명보다 3.6배 늘고 있다. 국민들이 파산제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2002년 1335명, 2003년 3856명, 2004년 1만2317명, 2005년 3만8773명에 비하면 올 들어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말 한국은행이 잠재적 파산자 규모를 36만~1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고금리사채이용자가 400만명에 달한다는 연구에서 보듯이 아직 파산제도의 이용이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개인파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재산과 소득은 거의 없되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파산신청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는 처지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공적 법률구조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2004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는 법률구조공단이 파산신청 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지원한 숫자는 불과 349건, 200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79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간소화할 것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25% 이하로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7월 3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