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입시의혹 법정으로 간다

“고려대 입시의혹 법정으로 간다”

교육위원 16명 집단소송 준비 기자회견

 

 

1.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이 법정으로 간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16명은 12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2. 이들 교육위원들은 “고대의 이번 수시 2-2 일반전형은 수험생과 일반 국민을 기만한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 소송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또한 교육위원들은 “진학지도 교사들을 중심으로 소송 지원단을 모집하고, 뜻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모을 것”이라고 밝히며, “3불 정책은 고교 이하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버려서는 안될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지지와 동참의 뜻을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고려대학교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며 

- 수시 2-2 일반전형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우리는 최근 다수 진학 지도 교사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를 통해 고려대학교의 수시 모집 전형이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2-2 일반 전형 과정은 입학 시험에서 요구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의혹의 해소에도 학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입시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집중 선발하기 위해 그들에게 상식을 넘어선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학과군을 지원한 수험생들 중,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은 불합격하고 낮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마저 발견되고 있어 진학지도교사와 입시전문가들은 입시 부정이나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고려대는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고려대는 특별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에서조차 특정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특혜를 부여한 데 대해 우선 대학 입시의 원칙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전형이 있고,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대학이 이를 활용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고려대 수시 전형은 일반 전형의 형식을 빌어 외국어고 수험생에게 특혜를 주는 사실상 특별 전형이 되고 말았다.

통상 비교과 영역이 지니는 입시 사정 기준은, 교과 영역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수험생 모두에게 충분한 기간 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면 이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났을 뿐 아니라 향후 고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는 국민과 수험생에 대한 기만이다

고려대는 수험생과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였다. 교과 영역 90%와 비교과 10%라는 반영 비율은 두 영역의 입시에 있어서의 비중과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번 고려대가 적용한 실질 반영 비율은 교과영역에 비해 비교과영역이 극히 강조되어 수험생과 국민들이 보았을 때 너무도 상식에서 벗어났다. 또한 전형 과정에서의 투명성 상실, 내신무력화 문제는 교육 현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전국의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의회 소속 교육 위원 일동은, 고려대학교의 이번 2-2 수시 일반 전형을 고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심각한 파행으로 규정하고, 이의 재발 방지와 고등 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고려대를 상대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내지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이며, 진학 지도 교사들을 중심으로 소송 지원단을 모집하고, 뜻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모아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국회도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고려대 입시 부정 의혹 사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런 대학의 입시 파행이 다른 대학교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고교 교육 과정 정상화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 입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는 국회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우리 협의회 소속 전국 교육 위원 일동은 대학 입시에 있어서의 3불 정책은 고교 이하 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버려서는 안될 중요한 원칙임을 여기서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9. 2. 12.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회원 일동

강원도교육위원 민병희, 경기도교육위원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 최창의, 경상남도교육위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위원 조재규, 광주광역시교육위원 윤봉근, 광주광역시교육위원 장휘국, 대구광역시교육위원 정만진, 서울특별시교육위원 박명기, 서울특별시교육위원 이부영, 서울특별시교육위원 최홍이, 울산광역시교육위원 이선철, 인천광역시교육위원 이청연, 인천광역시교육위원 이언기, 전라북도교육위원 박일범, 충청북도교육위원 김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