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13. 11:14ㆍ세상은
<홍희덕 의원 정책브리핑>
결국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년동월대비 무려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이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 강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결국 2009년도판 고용대란을 어떤 대책도 세워놓지 못한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월, 3월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계청은 실업률이 3.6%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실업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취업준비자와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18시간 미만 노동자중에서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실질실업률을 계산하면 2009년 1월 실질실업률은 12.6%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2008년 12월 실질실업률이 11.6%였음에 비하면 한달사이에 무려 1%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실업률은 2월말 학생들의 졸업시즌이 닥치고 실물경제 침체가 깊어질수록 매달 1%씩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심각한 고용대란상황에 이미 돌입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특히 12월에 이어 1월에도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2월에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어서 금융시장의 빅뱅이니 하며 꿈에 들떠있지만 정작 고용효과가 가장 높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는 무대책입니다.
지금 당장만 해도 무려 5만명의 고용문제가 달려있는 쌍용자동차 문제와 같은 제조업의 회생에는 미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전 국민에게 다시 펀드 열풍, 주식열풍을 불러일으킬 고민만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실물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비정규직들부터 해고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해고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7월 비정규직법 고용대란설과 같은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고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도소매서비스업에서도 무려 9만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몰락은 외면하고 재벌들에게 은행을 갖다 바치는 금산분리와 같은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영세자영업자들의 다수가 지난 97년IMF 외환위기 이후에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실업률이 0.7% 증가해서 청년실업자가 35만6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청년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쉬었음” 31만6천명, 취업준비생 52만9천명 등을 포함하게 되면 무려 백2십만명입니다.
청년실업 100만시대를 넘어서 150만, 200만 시대로 갈지도 모릅니다.
청년들을 10개월짜리 비정규직 인턴따위로 내몰게 아니라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고용대란을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벌대기업들만을 위한 금산분리, 부자감세정책을 포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법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들과 같은 반노동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무려 1만9천개나 줄이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 일자리에 청년들을 취업시키고 인턴을 쓸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고용대란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거리로 나앉기전에 진지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실질실업률>
|
|
2008.1 |
2008.12 |
2009.1 |
|
경제활동인구 |
23,738 |
24,032 |
23,709 |
|
실업자(A) |
775 |
787 |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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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미만 추가취업희망자(B) |
114 |
132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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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자(C) |
568 |
535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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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었다는 사람(D) |
1,618 |
1,567 |
1,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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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실업자(A+B+C+D) |
3075 |
3,021 |
3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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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실업률 |
11.8% |
11.6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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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
3.3 |
3.3 |
3.6 |
<참고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www.saesay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