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무서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KBS시사투나잇 2월 27일 방영분 中]

민중의소리 기사 : 민주노동당, 자영업자들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대회> 열어

2월 27일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부평문화의거리 상인연합회 등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경제난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과 관련단체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대회에서 고인식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장은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신용카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 생긴 것으로 카드사가 임의로 책정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고 “우리 영업장들은 과소비 업소가 아니라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곳이므로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여 어려움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현재 미용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4.05%인데, 5만 원짜리 퍼머를 하면 수수료로 2천 원이 나간다.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이면 연간 486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게 된다”며 “14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의 종부세가 250만 원에 불과한데, 우리한테 이 정도면 수수료가 아니라 갈취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가 세금보다 더 무섭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허리가 휘청이는 속에 신용카드회사는 사상 최대의 매출순익을 올리고 있다”며 “지난해 카드사의 순익이 물경 2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이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가운데 신용카드회사는 화려한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 "10만명 서명을 바탕으로 입법청원하겠다"      민주노동당의 민생특위 위원장으로서 카드수수료 인하 입법청원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노회찬 의원은 “삼성카드와 국민카드 사장한테 공개토론을 제의했고, MBC 100분 토론 쪽에서는 토론이 이루어질 경우 생방송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카드사 대표들이 토론에 응하지 않고 적자라고 징징 짜고 있으면서 직원들한테는 특별상여금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체크카드 수수료다. 체크카드는 고객의 예금에서 잔액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신용카드도 아니고 연체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체크카드 수수료에 연체비용이 들어가 있다. 작년 체크카드로 부당하게, 발생하지 않은 비용으로 가져간 돈이 2천억 원이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부는 카드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깎아내려서 카드수수료를 2% 이하로 깎아야 한다. 짧은 기간 동안인데도 10만 명이 서명한 것을 바탕으로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히고 “호주에서는 비슷한 법이 통과되자마자 신용카드 수수료가 0.9%대로 낮아지고 국민물가가 1% 낮아졌다. 오늘 우리의 이 투쟁의 최종적 성과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자부심을 안고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골프장은 1.5%, 대형유통업체는 2%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음식업, 미용업, 서점, 귀금속 판매, 의류, 동물병원, 안경 등 중소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2.7%에서 4%대까지 높게 책정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히고 “자영업자들의 피 끓는 염원을 담아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1차로 제출한다. 누가 진정 대한민국의 1/3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인지 판단하여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