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법 촉구!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앞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용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 재래시장이 대자본에 의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까지 상인들의 고통을 압박하고 있다. 중소영세 상인들이 차별적인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투명성 제고,상거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전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이익실현, 가맹점의 협상력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카드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부르는 것은 신용카드 업체 일 수밖에 없다,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못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영세상인들의 고충에 대해 이제 정치권도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입법촉구 기자회견문]

새해가 들어서도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모든이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들려오는 대학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비와 상수도, 대중교통의 공공요금 인상소식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서민들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고 있다.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정당은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의 검증논란으로만 들떠있을 뿐 서민들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있다.

말로만 민생을 이야기하는 거대정당의 모습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민주노동당인천시당은 서민들의 자발적 활동에서 경제회생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그 시작이 바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자 수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33%를 초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38%가 월 100만원 미만의 영세상인이며,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그 비중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월 3~4%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또한, 세탁소는 3.8%, 골프장과 대형할인매장은 2%라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은 가속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임과 동시에 인하된 수수료를 통한 소비자 물가인하의 효과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이다.

민주노동당인천시당은 2006년 12월 12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 및 상인간담회를 시작으로 2007년 1월 인천지역 가맹점 수수료 실태조사 사업을 벌여내었으며, 2월 8일부터 24일까지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청원 1차 서명운동을 인천전역에서 진행하였다.

일련의 활동을 위해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지역 상인단체/연합회를 방문하여 간담회 및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동의 활동을 벌여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상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매주 진행된 지역상가 방문활동을 통해 연휴를 포함한 20여일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천여명의 서명을 진행한 사실은 이 문제가 중소상인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인천시당은 1차 서명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4월 임시회 초반까지 2차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 상인단체와 함께 지역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론작업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07. 2. 26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