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2. 02:34ㆍ세상은
최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카드수수료 인하운동을 하면서 부평구 상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수료율이 2%이하로 내려야 된다는 응답자의 의견이 다수였다.
지역 상인들은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2007년에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에 불과했다. 당연히 높은 카드수수료율은 어려운 살림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영세 상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 심각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신용카드회사의 차별적인 카드수수료 적용방식이 불합리성을 지적해 왔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골프장은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동네 미장원에서 4%를 적용한다면 과연 상식적인 신용카드사라고 볼 수 있는가? 사람이 많고 장사가 잘되는 대형마트는 2%이고 재래시장의 상가는 3~5%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폭리가 아닌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도 카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와 똑같이 적용하는 은행의 폭리 취득방법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다.
작년도 신용 카드사의 순이익이 2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이중 카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회사는 힘없는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은 현행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 아니며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호주는 1%이하이며 프랑스, 영국, 독일 역시 1%내외로 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한 예로 호주의 경우는 수수료 인하로 인하는 사회전반적인 물가 인하를 가져 올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결국 위축된 경제와 그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 생존권의 활로를 찾아주며 소비자에게도 턱없이 오르는 물가를 잡아내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 밝혀진 이상 법으로 표준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법을 통해 차별을 없애고 상한선을 정해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정부는 나 몰라라 하며 뒷짐 지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화 시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생문제에 대해서 기득권 정치는 가장 많은 말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안타깝지만 약자들이 불편부당 한 것이 바로 잡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수 많은 영세상인들이 직접 나서 여론을 만들고 입법청원의 주체로 나설 때 이것은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해결될 수 있다.
머지않아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되어 영세 상인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낼 수 있기를 간곡히 기다려 본다. / 한상욱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