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카드수수료율 너무 높다"

"카드수수료율 너무 높다"


인천지역에서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가맹점 대부분이 현행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매업을 주로 하는 중소상인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관련법 제정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이용규)이 지난 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중앙당 민생특위와 함께 부평구, 연수구 지역 341개 카드가맹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수료율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2.8%가 ‘너무 높다’고 답했다. 2.6%만이 ‘적당하다’고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월 평균 카드 수수료를 20만원이상 지출한 점포는 50.4%에 달했으며, 이 중 12.3%가 월 40만원이상을 수수료로 신용카드사에 냈다.

또한 조사대상 중 51%의 상인들이 대형할인점의 카드수수료율이 2%정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82%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결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신용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는 대형유통업체와 대조를 이뤘다.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적당한 카드수수료율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3.8%가 1~1.5%라고 꼽았으며, 1.5~2%라는 사람은 25.3%, 2~2.5%대는 19.4%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소상인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은 3.51~4%가 69.9%로 가장 많았으며, 3.01~3.5%가 13.2%, 3%미만이라고 응답한 상인들은 11%에 그쳐 대부분의 업체에서 3%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총 매출액중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40~60%가 18.5%로 가장 많았으며, 60%이상은 39.2%, 40%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 등으로 나타나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드러냈다. 설문조사는 직접 면접방식으로 의류업, 미용실, 요식업, 자동차정비업, 악기판매, 스포츠용품점 등 중소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인천시당 박병규 상담실장은 “현행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심각하다”면서 “대형 유통업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높은 카드 수수료율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체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당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미용사중앙회, 귀금속판매업중앙회, 음식업중앙회, 서적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입법 청원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서명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규원기자 kyuwon@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