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가 시작된지 오늘로서 4일째입니다. 2011년 새해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코미디 정치는 계속 될 듯 합니다. 어제는 복지 포퓰리즘이란 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복지국가인냥 이야기 하더니만 오늘은 연평도에 강남지역 처럼 명문대를 갈수 있는 새로운 학군을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말입니다. 바로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대책으로 안전시설 마련, 노후주택개량, 생활지원금,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하나로 이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모집 정원 1% 내에서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것으로 각..

[논평]이달곤 행안부장관 부평방문 관건선거의혹 14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 부평을 방문하여 부평시장, 문화의 거리 주변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부평구청과 상인대표들이 건의한 화장실을 포함한 부평시장 고객 쉼터 건립비용 10억원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부평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민방위 교육장'과 '노인복지회관' 신공사장을 각각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청취하는 등 박윤배 부평구청장과 현장 점검을 했다고 한다. 4.29 부평을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 이달곤 행안부장관의 부평방문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예비후보만 21명이 등록하는 등 이번에 치루어지는 부평을 선거는 초반부터 과열조짐으로 현 시기 이달곤 행안부장관의 부평방문은 선거개입의혹으로 관건선거로밖에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 촉구 정당 및 인권시민단체 합동기자회견 장소 : 국회 정론관 일시 : 3월 10일(화) 오전 11시 주최 : [정당 및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 총 212개 단체 ] ▲ 순서 1. 참석자 소개 2. 현 정부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 경과 보고 3. 정당 및 사회단체 인권위 조직축소방침 규탄 발언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4.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당/ 민주노동당/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외노협 /인권위 축소 철회 교수모임 문의: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010-3168-1864)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현 정부는 2008년부터 사회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