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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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Q&A] 3,500만원 싯가의 압류가 걸린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저는 어머니을(59세)모셔야 하는 장남입니다)현주소는 이모님댁에 옴겨 놓으시고 저와 생활을 함께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32세때아버지하고 사별을 하시어 3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분인입니다. 약10년전에 카드빛과 은행에 부체가 있어 파산을 해야만 하는 때였던 같습니다 그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지켜본 저도 괴로웠지만 이정도 빛이 많다는 것은 불과 3.4년전에 알게 되었읍니다 어머니는 지금 심한 관절로 할동조차 불편하십니다. 원금은(약3천만원)각 카드사에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삭감해준다는 내용에 독촉장과 수없이 날아오는 등기물을 보면 저도 괴롭습니다. 현제 전남 광주 변두리에 상속으로 된 단독 주택인데 어머니 지분만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서 팔지도 못하고 파산신청도 못한 상태입니..
2009.02.09 -
[Q&A]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 추심이 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Q> 개인회생 신청후 신청이 받아 들여저 5년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상환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현대 캐피탈에서 독촉 전화가 왔더군요.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채권 추심이 가능한지요. 현태 캐피탈에서는 돈을 갚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네요.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A>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어떠한 법적진행및 추심이 중지되고 금지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현대캐피탈의 채무도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고 법원의 개인회생위원에게 전화하여 계속적으로 독촉을 한다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추심을 한다면 내용을 녹음하셔서 법적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2007.08.27 -
제3자이의의 소 - 채무자외의 물건에 압류가 들어온경우
채무자의 물건이 아닌 경우 강제집행이 들어 왔을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샘풀과 서류양식을 올리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제3자이의의 소 원 고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789610) 인천시 *** ***** (우편번호 ***-***) 전화 012-345-6789 피 고 : 삼성카드 주식회사 제3자이의소 집행권원 :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03년 제*****호 약속어음 공증증서 목 적 물 :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음 (감정가 합계 원) 청 구 취 지 1. 법무법인 ** 증서 2003년 제 *****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피고가 2005. 7. 28. 소외 고길동(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압류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
2007.07.02 -
[논평]-'큰손'불법 사채업자들에 큰 벌 내려라
‘큰손’ 불법 사채업자들에 큰 벌 내려라 치안당국, 금융당국의 헛방망이 처벌이 불법추심 신고 막아…불법추심 강력 처벌 및 이자제한 강화 필요 수십년간 상인들을 상대로 월10~15%의 고리를 뜯으며 ‘왕언니’로 불리던 사채업자가 대전에서 구속됐다. ‘왕언니’란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협박이나 주먹질 등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한다. 추심이 얼마나 심한지 감옥에 가면서까지 돈을 갚은 채무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일수업자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 사채업자는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며 대부업법의 이자 상한인 연66%를 훨씬 넘는 고금리를 취했다. ‘큰손’ 사채업자에 시달리면서도 상인들은 경찰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채무자들이 불법추심을 겪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상황은 예견된..
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