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쩐의 전쟁’,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 - 대부업을 벤처사업으로 인식, 외국계가 국내시장 장악, 고리대·불법추심은 도 넘어 …청소년도 대부시장에 무차별 노출, 중학생 보증 세운 차용증도 강요 고리대의 심각성을 고발한 드라마 ‘쩐의 전쟁’이 번외편까지 방영하며 인기몰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새로운 대부업 종사자들이 등장했고, 연200%의 연체이자를 불법으로 물리며 외주 형태로 추심원을 운영하는 기업형 대부업체까지 나왔다. 1998년 금리상한을 연25%로 규제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2007년 고리대시장의 모습은 확 바뀌었다. 대부시장은 10배로 급증했고, 극중의 젊은 대부업체 종사자들처럼 현실에서도 대부업체를 마치 벤처시장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생겼다. 외국업체들이 국내 사채시장에 진출하는..

[보도자료] 드라마 ‘쩐의 전쟁’이 남긴 것 고리대의 참혹한 현실에 전율, 법 제도 잘 작동했다면 드라마도 없었을 것 …금나라보다 재경부가 반성해야…‘쩐의 전쟁’ 바로알기 ⑪ 드라마 ‘쩐의 전쟁’이 고금리 폭리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막을 내렸다. 마지막 방송분에서 금나라(박신양 분)는 블루앤젤의 대표로 취임하고 사람냄새 나는 대출을 주장하지만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금나라가 자신이 돈 귀신에 씌었다고 반성하는 대목은 대부업자가 스스로 고수익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극중에서는 연 수백%의 고리대, 신체포기각서 수령, 인신매매 강요, 폭행·협박·욕설 장면이 수시로 등장했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고리대시장에 지금도 700만명의 서민이 노출된 점을 떠올리면 전율감마저 든다. 금나라 가족이 법..

[논평] 대부금리 연 49%, 재경부의 꼼수 - 선진국은 시장금리 기준으로 고금리 규제, 형사 처벌까지 - …단계적 금리 인하론은 대부업체 입장만 반영 재정경제부가 등록대부업자의 대출금리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50%도 너무 높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당초 입장보다 무려(!) 1%나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것이다. 마치 19만9000원짜리 제품을 10만원대로 선전하는 유치한 상업광고처럼 보인다. 재경부의 꼼수가 돋보이는 대목으로, 연49%에 대한 논거도 괴상망측하다. 첫째, 재경부는 “선진국의 경우 통상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금리상한을 민사상 무효가 되는 금리상한에 비..

[보도자료] 마동포와 하우성, 현실이 만든다 -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후 대부시장 급증세, 누구나 고수익 유혹 느껴 - …대부업체 ‘블루엔젤’이 삼성·LG와 어깨 나란히 할 수도…‘쩐의 전쟁’ 바로알기 ⑩ 드라마 ‘쩐의 전쟁’의 4일(수) 방송분은 하우성(신동욱 분)이 블루엔젤이라는 대형 대부업체를 인수해 연66%의 고리대 영업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나왔다. 다른 사채업자나 소위 ‘큰손’은 물론 조직폭력배도 이 업체의 폭리 구조에 군침을 흘렸다. 마동포(이원종 분)는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원으로 재기를 꿈꾸고, 금나라(박신양 분)는 연인마저 버린 채 일수업자로 되돌아간다. 심지어 조철수(김형범 분)처럼 대부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마저 고수익의 환상에 젖어 고금리 시장을 벗어나지 못한..

‘쩐의 전쟁’, 빚 독촉은 아무나 하나? - 인·허가받은 신용정보업체만 타인 빚 독촉 가능, 재경부는 마동포에게 추심업 허용방침 - 현실에선 금나라·박신양 사칭 불법 대부광고도…‘쩐의 전쟁’ 바로알기 ⑨ 드라마 ‘쩐의 전쟁’이 막바지로 가면서 인기를 더하고 있다. 28일(목) 방송분에서는 봉 여사의 손녀딸 이차연(김정화 분)이 채권회수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왔다. 사채업자나 대부업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 독촉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아홉 번째 시리즈에서 채권추심업의 요건을 밝히고, 금나라·마동포 명의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어서 연예인의 실명까지 들먹이는 대부업체의 광고 전단지를 고발한다. ▶금감위 인·허가 받은 신용정보업체만 타인..

[보도자료] ‘쩐의 전쟁’에서 마동포는 왜 쓰러졌을까? 금나라 고소할 수 있지만 자신도 형사처벌·벌금폭탄 뻔해… 현실에선 금나라·마동포 사칭 불법 대부광고도…‘쩐의 전쟁’ 바로알기 ⑧ 20일(수) 방영된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는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가 금나라(박신양 분)에게 고리대로 모은 50억원을 빼앗기고 쓰러지는 내용이 나왔다. 금나라가 마동포에게 5억원 지불에 대한 각서를 받고, 현금을 빼돌린 것은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강요된 상항에서의 각서 제공은 민법상 효력이 없고, 현금 강탈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동포는 형사고소는커녕 별다른 대응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쓰러졌다. 금나라가 불법 사채업의 치명적 약점을 교묘히 이용한 탓이다. 마동포는 금나라를 처벌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