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인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지원해야 카드 수수료 문제의 근본 원인과 영세 자영업인을 위한 개선 방안 2009-02-10 ㅣ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1. ‘시장논리만 따지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 지난 1월 21일 정부는 가맹점 망을 갖춘 7개 카드사가 전국 1,550개의 재래시장 소재 가맹점의 수수료를 2.0~2.2퍼센트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하루 결제금액 13만 원 수준의 아주 영세한 가맹점’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낮추며 생색을 내던 카드사들의 기존 태도로 볼 때 놀랄만한 일이다. 내막을 따져보면 지하벙커에서 경제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백화점보다 재..

집중후.덫을 놓는 사람들 그 후 재생시간: 43분 53초 [집중 후] 덫을 놓는 사람들 그 후 --사채업자의 충격 고백-- 살인적인 이자율 보다 채무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 "신체포기 각서는 기본", "채무자를 땅에 파묻고 협박했다" 17살 때부터 사채놀이를 한 최모씨. 뉴스후팀은 최씨로부터 악랄한 사채업자들의 추심 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받을 때까지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일에서부터 액수가 크면 야산으로 끌고가 땅에 파묻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최씨. 현실에서 불법 추심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생생히 들여다봤다. --2금융권도 '쩐의 전쟁'-- 당신은 돈이 필요할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신용이 괜찮다면 1금융권인 제도권 은행에서 쉽게 빌..

오늘 오전 한분이 당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일수업자가 노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을 강체 경매 신청을 해서 울화가 치밀어 찾아왔다고 한다. 얼마전 언론에서 나온 이자제한 66%를 알고 괴씸해서 그 일수 업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의 말이 더 가관인게 돈을 빌려주고 과다하게 이자를 받은건 알겠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어디에다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러다 인터넷에서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보고 찾아오신것이다. 더욱이 오히려 일수 업자는 상담인이 돈을 고의적으로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일단 얼마만큼의 이자율이 적용 되었는지 알아 보았다. 3백만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6만원을 떼고 2,940,00..

[논평] 고리대업체 뺨치는 저축은행 제2금융권의 사채업체화 심각…금리상한 대폭인하 필요 오는 9월 대부업법 시행령의 금리상한이 연66%에서 연49%로 내릴 예정이지만,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고리대 영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고금리 장사에 혈안이던 저축은행들은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부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30% 후반의 고리대를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3~5%의 취급수수료를 더하면 실제 최고금리는 연40%대로 치솟는다. 심지어 일부 저축은행은 8월말까지도 연리50~60%대의 대출관행(연체이자 포함)을 유지하는 등, 연49%로 금리상한을 발 빠르게 인하한 대부업체마저 무색케 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

지난주에 이어 MBC 뉴스후에서 집중으로 조명한 고금리 대부업과 관련된 방송이 방영되었습니다. 제목 "덫을 놓는 사람들"에서 알수 있듯이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그리고 그로인해 삶이 파탄 날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사회구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서민 경제를 파탄내는 지금의 고금리 상황은 정부, 국회의원, 금융권, 재경부의 합작이었습니다. 바로 사채업자들과 국민의 삶을 대변해야 하는 그들이 지금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이나라 국민들에게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제대로된 국회의원이 있었더면 지금 이지경 까지 되지 않았겠지요. 민주노동당이 더욱 분발하여 서민들의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MBC 뉴스후에서 방영된 영상입니다. '덫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고금리 대부업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300만원을 빌렸는데 연체이자가 1,200만원이 훌쩍넘어버립니다. 이미 매달 60만원씩 갚았으니까 이미 원금을 훨씬 갚고도 남았지만 연체 이자가 4배가 넘는군요. 높은 이자율도 문제지만 돈을 얻어내기 위해 자행되는 온갗 불법의 형태들과 그를 방치하는 이나라에 분노가 치밉니다. 지금 현행 66%의 금리를 서민을 생각해서 50%로 낮춘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50%의 금리가 세상에 어디있겠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20%로 제한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대부업들이 우리나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연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