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민주노동당의 주요 민생의제 다섯가지를 실천하는 민생대장정에 돌입하였다. 격일로 진행되는 대장정은 아침 7시 출근 1인시위, 오후 2시 상가방문, 저녁 7시 한미FTA무효 캠페인으로 부평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달동안 부평전역을 누비며 민주노동당의 민생의제를 알리고, 또 지역주민들과 실천하게 될 것이다. 지난 25, 28일 FTA무효 캠페인 동영상을 소개한다... 25~28일 저녁 한미 FTA무효 캠페인 5월 25일 백운역 아침 출근 선전전으로 민생대장정의 막을 올리다. 선거전의 자세로! 깔끔한 복장부터... 아침 7시... 출근길을 재촉하는 시민들로 점점 지하도는 넘쳐납니다. 8시가 가까워오자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산곡3동 지회장은 새벽까..

【 투나잇 기획 】 대부업법 개정안, 사채업자 편들기? 정부는 사채 이자의 상한선을 연 30%로, 현재 66%로 돼 있는 동록대부업체는 연 50%로 낮출 것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채 및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강화되지 않아 실효성을 갖기엔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도자료] 대부업체에 이자제한법 적용해야 하는 이유 등록대부업체의 고리대와 불법추심, 도를 넘어…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피해 사례 수집 이자제한법 부활 논란에서 쟁점의 하나는 대부업체의 적용 문제다.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 등록 대부업체가 포함될 경우 대부업의 음성화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채무상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모은 결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역시 불법채권추심과 현행 연66%의 이자율을 넘는 초고금리로 궁지로 내몰린 반면, 일부 대형업체 등을 제외한 다수의 등록 대부업체들은 현행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업체 등을 제외한 상당수의 등록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대적으로 저리인’ 대출금을 갚도록 ‘고리의’ 돈을..

[논평] 껍데기 이자제한법, 대부업체는 폭리 보장? 고리대 용인, 여신금융업체의 대부업체화 등 더 큰 문제 양산 …범죄적 시장 비호 말고 모든 금전·소비대차에 연리25% 제한해야 2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연리 상한을 40%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안의 통과에 합의했다. 다만 이자제한법을 등록 대부업체에도 적용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서민의 고리대 피해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자제한법 부활에 머뭇거리거나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자제한법과 무관하게, 대부업체로 등록만 하면 대부업법에 따라 연66% 고금리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막대한 자금력와 광고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1만6천여 고리대금업자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시장은 등록업체이든 미등..

[보도자료] 이자제한법, 확대 적용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①무차별 광고 등 대부업체 이용한 사금융 피해 커 ②대부업체 제외하면 고리대부시장 확대 불 보듯 뻔해 ③비싼 렌털료 등 변칙 고리대 근절 위해 금전대차뿐 아니라 소비대차 이자율 규제해야 ④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의 고리대 돈줄 노릇 및 대부업자화 방지 필요 ⑤외국 입법례도 고리대 근절에 초점 이자제한법 부활을 둘러싼 정부 여야의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도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지급한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살인적 고금리에 경종을 울렸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대부업체·카드사를 포함해 모든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최고이자 초과부분 무효화 및 초과지급분에 대한 ..

[논평] ‘반쪽짜리’ 이자제한법은 그만! 여당안,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 제외…모든 소비·금전대차 거래에 연리25%로 제한해야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과다 지급한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 뒤 3월 내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대부업체.카드사를 포함해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최고이자 초과부분 무효화 및 초과지급분에 대한 과불금 보상청구 보장 등을 골자로 이자제한법안을 입법 발의한 만큼 이 같은 움직임에 환영한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연리를 4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반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