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보증금 돌려 받기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주인이 돈이 많아서 일단 주고 다른 세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주택에 담보가 많거나, 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몇가지 가능한 해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권 등기 후 이사 이 방법은 기존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우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는 ..

주택임차권등기 할 때의 요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있습니다. 다운 받으세요. 나오는 금액은 변동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접수안내 ♣ 준비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 주민등록등(초)본 1통[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 건물등기부 등본 1통[전국의 등기과(소)에서 발급] 부동산 목록 8부[별지로 첨부] 송달료 16,560원(임대인과 임차인이 1명씩일 때)의 영수증 첨부 [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명 추가될 때마다 2,760원 추가 납부 등록세..

새해부터 제정된 새 법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네요. 또한 재산을 아직 미 처분한 개인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부를 신청취지에 포함하였네요. 진술서상 2-(2)번 항목-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에 대해 묻는 항목이 1번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2-(1)번 항목-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 질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재산목록상 11번 항목-최근 2년간 재산처분 여부의 질문이 -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전산양식 A5601] 인지 2000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 거 소 : (우편번호 :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 본 적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

가압류(가처분)해제신청서 사 건 : 2004카단0000 채 권 자 : 현대캐피탈 채 무 자 : 홍길동 제 3 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2006하단0000호 파산선고 사건의 신청인으로 2007년 05월 10일 자로 면책결정(2006하면0000호)을 받아 가압류(가처분)결정이 실효되었으므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면책결정 정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채권자목록 등본 1부 2007 . 06 . 5 신청인 채무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011-123-0000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귀중 면책 결정후 가압류 물건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법원 신청서 양식 셈플입니다. 여기서는 면책결정문 사본이 아닌 정본을 첨부 하여야하고, 법원에서 채권자목록 등본과..

2006년 4월1일 소위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양식이 나왔습니다. 많이 세련되어졌습니다. 양식내용이 간략해진 부분이 있고, 일부 내용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진술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 신청서 양식내 이전과 바뀐 주요 내용 - '5년간 1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 항목이 '2년간 5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으로 개선. - 5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종류와 이용액을 적는 항목이 없어 짐. - '최근 2년간 처분한 100만원 이상의 재산'항목이 '최근 2년간 처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 즉 짧은 소견으로, 1. 예로, 까드깡등이 원칙적으로 불법적이지만, 통상적으로 개인파산시 채무변제나 생활비 사용으로 인정한 사실. 2. 5년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