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아이슬란드, 중동 두바이, 다음은 아시아의 한국인가 무너지는 '중동의 진주' 두바이와 개방화된 한국경제의 미래 2009-03-02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유럽의 아이슬란드, 중동의 두바이,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 “아시아 신흥시장은 대체로 안전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상당한 단기외채와 은행 차입 때문에 예외이며 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에서 위험할 수 있다.”(이코노미스트) 금융시장이 자유화, 개방화된 탓에 대외 금융충격에 유난히 허약한 한국경제가 미국 상업은행과 동유럽 발 2차 금융위기 조짐으로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외국 언론들이 아시아의 위험국가로 한국을 꼽는 행태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벌써 세 번째다. 지난해 9월 위기설과 10월 시중은행..

‘임금삭감’보다 ‘배당삭감’이 더 급하다 정부와 대기업, 배당삭감 협약에 나서야 2009-02-25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2월 25일 오전, 전경련 회의에서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 요지는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최고 28퍼센트까지 삭감하기로 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조정(삭감)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으로 신규직원이나 인턴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여유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이 임금 삭감을 주도해? 공기업의 잇따른 임금삭감에 이어 대기업도 본격적으로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의 이른바 ‘임금삭감을 통한 고용안정대책’이 착실히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 임금삭감의 수준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지만, 이를 ..

제2 금융위기의 허와 실... 그리고 위기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양대 과제 실물경제 추락 속 커지는 ‘제2 금융위기’ 위험성 2009-02-23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세계 최고의 환율 폭등... 재연되는 환율 1,500↑, 주가 1,000↓ 지난해 11월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우리 금융시장의 위험 징후가 다시 뚜렷해지고 있다.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대출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제2의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한국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환시장이 또 다시 무너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결국 1,500원대를 돌파하고 말았다. 지난해 11월 25일 1,502.30원으로 마감된 이래 처음이다. 환율은 2월 20일 하루 동안 25원 오른 1,506..

[그래픽 이슈] 지방 제조업, 서비스업 어음부도율 높아 2009년 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2009-02-20 ㅣ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어음부도율이란? 지급기일이 된 어음 중에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부도가 난 어음의 비율. 시중 자금 사정,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포함하여 실물 경기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판단지표가 된다. 어음부도율이 높을수록 시중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음부도율 = 부도어음 / 지급기일의 어음총액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2009년 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을 발표했다. 2009년 1월중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4%로 전월과 동일했다. 부도업체수는 262개로 전월의 345개보다 83개 감소했다. 신설법인수는 3,664개로 전월의 3,797개보다..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은 급격한 자본수지 변동성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불안정과 불공평 2009-02-24 ㅣ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위기가 보여주듯 국제 금융체제는 두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일국의 통화, 즉 미국의 달러에 기초한 글로벌 기축통화 체제의 본질적 불안정성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통화에 기초한 어떠한 글로벌 기축통화체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시장 작동에 본질적인, 특히 최근의 탈규제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체제의 경기순응성이다. 이는 금융시장의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차입자로 간주되는 경제주체는 자금조달의 비용과 이용가능성(공급) 측면..

약탈국가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컨센서스 제안 신자유주의 위기와 새로운 경제정책 2009-02-09 ㅣ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1.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위기와 변화 1월 수출이 30퍼센트 이상 하락하고 IMF가 마이너스 4퍼센트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경제지표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촉발된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더니, 실물부문의 지표 악화는 또 다시 금융시장을 강타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위기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GDP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실물부문의 대외 의존도는 차치하더라도, 자본시장에서 환율을 비롯한 거시금융 변수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경제의 몰락은 지난 30여 년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