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시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80퍼센트의 노동자가 혜택 받을 고용보험 절실 2009-02-17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글로벌 경제가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의 최대 경제 이슈는 단연 고용안정 대책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경기침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경우(그림1 Scenario 3 실업률 참고), 2007년 대비 최대 5,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세계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형편이다(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09.1). 지구상에 우리나라 국민 수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사정 역시 이..

[그래픽 이슈] 생산과 투자 급격히 하락, 외환위기보다 심각 2009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09-03-05 ㅣ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통계청이 지난 2일 ’2009년 1월 중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다. 전년동월대비 광공업 생산 -25.6%, 서비스업 생산 -0.9%, 소비재 판매액 -3.1%, 설비투자지수 -25.3% 등으로 생산, 소비, 투자 부문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2.1%, -0.3%를 기록하여 연속 12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생산과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생산과 투자의 감소는 일자리 감소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줄이고, 줄어든 소비는 다시 생산과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

보호무역 향해 가는 세계, 자동차산업 보호 외면하는 우리 정부 쌍용차 협력업체 부도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유 2009-03-05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쌍용협력업체 부도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우려하던 일들이 자고 일어나면 매일 현실로 변하고 있다. 2009년 2월 초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대금이 묶여 자금난에 시달리던 쌍용차 1차 협력업체 융진, 유진에스테크, 유진정공 등 3개 부품사가 결국 며칠 전인 3월 2일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3월 말까지 약 7~8개 협력사가 추가로 부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이들에게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수백 개의 2, 3차 협력업체가 결재대금을 못 받게 돼 연쇄부도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2, ..

신용카드 수수료, 못 내리는 걸까 안 내리는 걸까 카드사 수익 구조 분석을 통해 본 카드수수료 인하의 타당성 2009-03-06 ㅣ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1. 천덕꾸러기 카드사, 우량금융기관으로 변신 카드대란으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카드사들이 우량금융기관으로 대변신 했다. 대변신의 실상을 살펴보기 전에 천덕꾸러기가 된 과정을 돌아보자. 한국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고 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책을 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았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50퍼센트 제한을 없애고 카드발급기준을 완화하면서 길거리에서 카드를 나눠주다시피 하였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때 이루어지던 이른바 닌자(Ninja)대출 - 소득도(no income), 직업도(no job), 자산(no a..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넘어설 민주적 사법개혁 절실하다 확산되는 촛불재판 개입 파문... 아래로부터의 사법통제 강화하는 기회 삼아야 2009-03-06 ㅣ 손우정/새사연 연구원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울산지법 송승용 단독판사는 지난 2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촛불사건 배당과 영장에 대한 법원 상층부의 개입을 “사법부를 흔드는 손”이라고 불렀다. 시장을 배회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사실상 잘 들여다보면 분명 실체가 있는 손이듯이, 사법부를 흔드는 손 또한 기어이 자신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말았다. 우리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

[그래픽 이슈] 가구 당 부채 4,128만 원, 저소득층 68% 적자가구 2008년중 가계신용 동향과 가계부채 분석 2009-02-28 ㅣ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가계신용 통계란?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가계가 대출받거나 외상거래한 금액이다. 다시 말해 가계의 부채, 즉 빚을 뜻한다. 가계대출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이다. 이 때 금융기관은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는 물론이며 신탁회사, 우체국예금계정, 보험기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현금 서비스 및 카드론까지 포함된다. 판매신용은 가계가 물건을 살 때 신용거래(외상거래)를 한 경우이다.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을 이용하거나 백화점, 자동차, 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