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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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달 남은 한국지엠 ‘카허카젬’, 불법파견으로 처벌 가능할까?
2015년 요하네스 전 아우디 폭스바겐 총괄사장, 기소 이후 출국으로 처벌 피해 지난 21일 검찰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한국지엠 카허 카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발로 시작된 지 2년 만에 기소가 진행된 것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8년 뒤인 2013년에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이 선고됐다. 이후 2016년 대법원 판결로 창원공장 5명이 정규직으로 복직되었고, 지난 6월에는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
2020.07.22 -
여성ㆍ비정규직ㆍ자영업 등 '약자'에 집중 된 인천 코로나 고용 위기
"위기는 항상 성차별을 심화시킨다" 유엔 여성기구 마리아 홀츠 버그 특보(인도주의 및 재난위험 특보)가 지난 4월에 BBC '코로나 19가 아시아 여성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는 보도기사에서 한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은 소득, 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평등으로 관여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위기, 혹은 비용 등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 통계자료나 수치상으로 보면 이릉 입증하듯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고용위기가 여성, 비정규직, 자영업 등 소위 '경제적 약자'에 편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5일 경인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6월 인천광역시 고용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6월 인천의 취업자는 ..
2020.07.17 -
[보도자료] 개인파산 신청자, 소득 적고 비정규직 많아
[보도자료] 개인파산 신청자, 소득 적고 비정규직 많아 - 2007년 상반기 민주노동당 ‘나 홀로’ 개인파산 신청 이용자 250명 설문조사 - 정규직 노동자 1.2%뿐, 주식·사치·도박 등으로 채무증가 6.1%에 불과 민주노동당의 조사 결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40대 나이에 3천만원~5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 주거 형태는 보증금 1천6백만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하고, 부양가족은 4인인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았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민생지킴이단)가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당이 운영하고 있는 ‘나 홀로’ 개인파산 신청강좌에 참석한 과중채무자 중 설문에 응한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민주노동당의 도움으로 개인파산한 과중채무자들의 실태를 보면 채무규모는 ..
2007.08.16 -
민생대장정 하루 일과. 진보유랑단과 함께~
부평구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민주노동당의 주요 민생의제 다섯가지를 실천하는 민생대장정에 돌입하였다. 격일로 진행되는 대장정은 아침 7시 출근 1인시위, 오후 2시 상가방문, 저녁 7시 한미FTA무효 캠페인으로 부평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달동안 부평전역을 누비며 민주노동당의 민생의제를 알리고, 또 지역주민들과 실천하게 될 것이다. 지난 25, 28일 FTA무효 캠페인 동영상을 소개한다... 25~28일 저녁 한미 FTA무효 캠페인 5월 25일 백운역 아침 출근 선전전으로 민생대장정의 막을 올리다. 선거전의 자세로! 깔끔한 복장부터... 아침 7시... 출근길을 재촉하는 시민들로 점점 지하도는 넘쳐납니다. 8시가 가까워오자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산곡3동 지회장은 새벽까..
200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