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포문을 열었다. "1천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리편이다". "학원이 오후 10시 이후에 심야영업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사교육과 전쟁을 하겠다" 위풍당당한 그 모습은 마치 전쟁을 앞두고 최선봉에서 적을 없애는 선봉장 같다. 정부가 사교육에 명실공히 선전포고를 한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선전포고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버젓이 활개 치는 사교육시장은 아마 정부의 이런 발표에 콧웃음을 칠것이다. 자고로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정부는 스스로를 잘 ..

[논평] 자율 빼깃 자율학습 강제보충수업 부활! 올해부터 인천 부평지역의 모든 중학교에 7교시 강제 보충수업이 부활. 각 학교마다 7교시 방과후학교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은 무조건 자율학습을 시키는데다 일부 학교에서는 0교시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욕구충족 및 사교육비 경감‘’학생의 소질,특성 및 취미,특기를 계발하고 신장하는 교육기회 확대‘를 명시한 바 있다.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쓴 어떤 부모님의 글을 보면 선생님의 면담으로 강제적으로 방과후 1교시(7교시)이렇게 해서 국영수사과 패키지를 신청하게 강제적으로 신청,이렇게 방과후 학교 강제적으로 실시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