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 방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나라당 신지호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일제강점기 당시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들을 '기업체에 의한 모집'으로 규정해 뉴라이트 사무총장 출신답게 자신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박원순 후보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인 듯 하지만 효과는 미약하고, 본인의 역사인식과 한나라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역시 X-Man 신지호로 낙인찍힐 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지호 의원은 박원순 후보가 병역 면탈을 위해 호적을 옮긴 것을 해명하기 위해 이야기한 ‘작은 할아버지의 강제징용’은 "박원순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는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간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 모집된 것"이..

자영업인 ‘임의가입’ 허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실효성 분석 2009-03-12 ㅣ 이상동/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1. 들어가며 : 고용보험법 개정안 논의의 배경 ■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3월 8일 일제히 언론들은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함 - 애초 노동부는 개정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기에 처리하기로 한 것임 ■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자영업인에게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 - 개정 법률안은 영세 자영업인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현행 고용보험 상의 실업급여 사업은 임금노동자만이 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자영업인들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납품가 조정협의를 상시 점검하라. -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중소기업 납품가 조정 협의 의무제 통과 - 의무제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연동제 재논의하기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자재 폭등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방안에 대해 정부의 안과 동일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도입을 확정짓고 협의의무제 시행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활한 단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정무위에서 논의되던 10개나 되는 법안들 중 가장 약한 정도의 협의의무만을 규정했던 정부안이 통과된 결과이다. 많은 시간 논의했던 대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애초에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던 대안으로는 납품가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상력이 떨어지는..

“대형마트 건물 밖 판매대 규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19일 상정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8. 11. 28. 발의한 건축법개정안이 19일 상임위에 상정 - 대형건물 앞 법정 공지에 행인을 상대로 상품판매대를 설치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내용 - 대형마트 등의 무차별적인 영업형태 대한 규제 강화로 군소 자영업자에게 이익 줄 것 기대 이정희 의원이 2008. 11. 28. 발의했던 대형마트 규제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 19.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19일 이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법안들을 상정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24일 상임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대형마트 등이 입점..

강기갑 의원,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농협중앙회 회장 권한 축소(인사추천위 신설, 단임제 실시), 감사기구 독립화,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 추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회원조합에 이관 등 - 오늘(2월11일) 농업계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인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농협법개정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장의 세종증권 비리로 촉발된 농협개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주 정부가 제출(2월4일)한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 농협은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라기보다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었으며, 농산물의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