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포문을 열었다. "1천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리편이다". "학원이 오후 10시 이후에 심야영업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사교육과 전쟁을 하겠다" 위풍당당한 그 모습은 마치 전쟁을 앞두고 최선봉에서 적을 없애는 선봉장 같다. 정부가 사교육에 명실공히 선전포고를 한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선전포고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버젓이 활개 치는 사교육시장은 아마 정부의 이런 발표에 콧웃음을 칠것이다. 자고로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정부는 스스로를 잘 ..

유럽 아이슬란드, 중동 두바이, 다음은 아시아의 한국인가 무너지는 '중동의 진주' 두바이와 개방화된 한국경제의 미래 2009-03-02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유럽의 아이슬란드, 중동의 두바이,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 “아시아 신흥시장은 대체로 안전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상당한 단기외채와 은행 차입 때문에 예외이며 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에서 위험할 수 있다.”(이코노미스트) 금융시장이 자유화, 개방화된 탓에 대외 금융충격에 유난히 허약한 한국경제가 미국 상업은행과 동유럽 발 2차 금융위기 조짐으로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외국 언론들이 아시아의 위험국가로 한국을 꼽는 행태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벌써 세 번째다. 지난해 9월 위기설과 10월 시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