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무슨 내용이 오고가길래

한미FTA 협상, 무슨 내용이 오고가길래   한미FTA 서비스·투자 분과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유정우 기자 메일보내기

한미FTA 3차 협상이 6일 시작된다. 하지만 아직도 협상테이블위에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대위)는 5일 오전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미FTA 서비스·투자 분과 개방요구목록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 당국에 서비스·투자 분야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 한미FTA저지 시청각 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미FTA 서비스 투자 분과 개방요구 목록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규탄발언에 나선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3차 협상이 이루어지는 국면에서도 한·미 정부가 무엇을 놓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 국민은 모른다. 국민들을 무지로 내몰고 좋은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김환균 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은 “불길한 예언은 항상 맞아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이 되어버린다. 한미 FTA가 그렇다. 미국이 가진 안은 무엇인지 우리의 것은 무엇인지 명백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개방 반대, 개방요구목록 정보공개하라’ 이어 김진수 한국기자협회 기획팀장과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대위는 “3차협상이 다가왔지만 정부당국은 미국 측이 제시한 ‘개방요구목록(request list)’ 조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의 방송인 지상파에까지 개방 압력을 받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 당국은 미국의 개방요구목록 조차도 밝히지 않는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방송이 포괄적 개방의 요구 대상이 된 위기상황에서 방송위원회는 ‘방송개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의 방송 수호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종훈 수석대표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49%’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지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쌀개방에 대한 경험과 수차례 국제 통상협상 과정에서 강대국의 요구와 재벌기업의 이해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을 들었다.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대위는 ‘지상파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김종훈 대표의 발언에도 역시 주목했다. 외국인 소유제한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편성규제완화 또는 해제, 외국위성방송의 한국어 더빙 및 한국 내 광고영업 허용은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대위는 “전자상거래 개방이 현실화 된다면 방송을 둘러싼 한국 방송광고공사법 편성규제 및 소유지분제한 관련 방송법 그리고 통신관련법제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아직 실현되지 않는 서비스나 실현이 예상되는 서비스에 대한 한국적 정책과 규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협상 자체를 그만둬라’ 이들은 “미국정부에 건내준 한국정부의 입장을 담은 ‘유보안’과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요구한 ‘요구안’도 공개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저널리즘’이니 ‘여론의 다양성 및 문화의 다원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의문을 제기하고 “정녕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정부라면 국민들과 더불어 ‘유보안’을 짜고, 국민들과 더불어 ‘미국의 요구안’을 머리 맞대고 고민 했을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을 ‘비밀주의’라는 미명하에 밀실에서 주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미FTA저지 시청각 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미FTA 한국측 유보안과 미국측 요구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문서를 전달했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이들은 “매체공익성과 여론의 다원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방송개방에 절대 반대한다”며 “한미FTA 서비스·투자 분과 개방요구목록 정보를 공개할 것”과 나아가 “한미FTA 협상 자체를 그만두라”고 촉구하고 외교통상부에 ‘한미FTA 한국 측 유보안과 미국 측 요구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문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같은 날인 5일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한·미간 서비스·투자 분과의 개방요구목록이 교환되는 등 방송시장개방에 대한 내용이 점차 구체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가 한미FTA에서 논의되는 방송·미디어 분야에 대해 어떤 입장 가지는지’와 ‘방송위원회의 한미FTA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해 묻는 ‘한미FTA 관련 방송위원회 입장 및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 의 서> 1. 방송위원회는 한미FTA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는 물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방송과 방송광고를 우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방송시장개방은 물론 관련 분야에 대해서 미래유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지난 4월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의 공개질의에 대해서 방송위원회는 “한미FTA에서도 방송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매체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미래조치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신중하고 내실있는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최근 3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과의 개방요구목록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개방요구 목록에서 미국 정부는 방송과 기간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연합뉴스, 프레시안)가 있었다. 또한 지난 28일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전자상거래 분야 통상담당 실무진이 모여 미국이 전자상거래 영역에 포함된 시청각·온라인콘텐츠 분야에 대한 강한 시장개방요구에 대한 대책논의를 진행한 것이 보도되었다.(미디어오늘) 이처럼 미국 측에서는 방송시장 및 미디어 관련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방송위원회의 한미FTA에 있어서 방송시장 및 미디어 관련 분야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방송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2. 지난 8월 29일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와 한국프로듀서연합회 연찬회에서 ‘방송 및 영상분야’에 대해 한양대 박소라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박소라 교수는 “방송위원회 성욱제 연구위원과 함께 진행한 한미FTA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의 일부의 내용”이라며 발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박소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 방송영상분야의 규제완화”를 요구하였다.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는 여기에 주목한다. 우선 방송위원회는 한미FTA가 방송영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가? 물론 연구 보고서는 당연한 절차이겠지만, 진행 중이라면 지난 8월 29일 연찬회에서 박소라 교수의 발언, 즉 성욱제 연구위원과 함께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인가?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이 함께 진행한 연구 보고서라면 박소라 교수가 발제한 내용은 실제 방송위원회의 입장에 상당한 부분이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 이에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연구 보고서는 언제 공개할 계획인가? 질의에 대한 답신은 9월 15일(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서울서 종로구 운니동 51번지 문화연대(110-350) ○ 팩스 : 02-737-3837 ○ E-mail : icdolval@naver.com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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