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구비서류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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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 구비서류 ♣

서 류 명		발행처	체크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포함),재산세과세증명서		동사무소
수입증명서	급여생활자(급여명세서,2년간원천징수부)	회사,세무서
	자영업자(종소세신고서)	세무서
	연금 및 수급자(수급증명서)	해당관청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소득진술서)	당사비치
주거확인서	임대주택(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당사비치 등기부등본:등기소,법원,구청
	친족또는지인 소유 무상거주(무상거주확인서,등기부등본)
	친족또는지인 임대 무상거주(무상거주확인서,임대계약서)
부채증명서(카드사 또는 은행) :채권사 이름, 최초대출일, 원금과이자, 보증인 기재여부 반드시확인 * 채권이 매각된 경우 채권을 사들인곳이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사
본인명의 모든 카드이용내역서 5년분(마지막 사용싯점에서 거슬러 5년분)		해당 카드사
본인명의 모든 통장거래내역서 6개월분(마지막 사용싯점에서 거슬러 6개월분)		해당 은행
진행중인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소장첨부
자영업을 하였을 경우 폐업증명서		세무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원부 및 시가증명자료		구청/시세확인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해당 보험사
본인명의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시가증명		시세확인
대여/매출금/퇴직금/주식 등의 증명자료
기타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임대보증금 수령했을 경우 그 사용처 및 증명서류
조세 등공과금 미납영수증(재산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해당관청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를 적은 진술서

 

 

 

 

 

 

 

별  지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

홍 길 동(000000-0000000)

저는 1972년 5월에 결혼을 하여 삼남매를 두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나, 남편의 채무 문제로 인하여 1997년 10월에 별거를 하면서 삼남매와 저는 돈 한푼 없이 몸만 나오게 되어, 월 40만원 하는 사글세를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대문에서 노점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장마차 리어카를 맡기는 보관비가 월 40만원으로 사글세 40만원과 총 80만원으로 부담이 되어 보관비를 절약하기 위해 1톤 포터를 현금 500만원, 현대캐피탈 할부 500만원으로 구입하여 장사를 하면서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1998년 2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얼마 후 조흥은행에서 돈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알아보니 남편이 별거하기 전에 조흥은행 BC카드를 사용 하였는데 연체로 인하여 대환대출로 돌리면서 딸아이를 보증인으로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그전에도 남편이 둘째가 든 적금을 이용하여 천만원을 대출해서 사용, 대신 갚고 있는 딸아이에게 더 이상 빚을 지울수가 없어서 남편의 채무 1,300만원을 저의 이름으로 채무자 변경을 하면서 채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12월말 부채는 1,300만원입니다.

1999년 동대문에서 하던 노점 포장마차를 정리하여 1,000만원, 1톤 트럭을 매매해서 550만원을 합하여 1,550만원으로 곱창집을 개업하여 2년정도 운영을 하면서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아이들의 학비 및 생활비를 하고 나면 이자를 갚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나마 2000년 하반기가 되면서 수입이 더욱 줄어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이 들어 9월에 가게를 폐업하고 남은 900만원으로 이자를 줄이고자 조흥은행 부채를 일부 갚았습니다.

2000년 12월말 부채는 700만원입니다.

2000년 10월부터는 호프집에서 주방일과 전단지 배포를 겸해서 일을 하였으나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이 차량이 한대 있으면 출장요리팀에 끼워 주겠다고 하여, 2001년 7월 현대자동차 딜러를 통해서 현대캐피탈 650만원, LG카드 650만원을 대출받아 스타렉스를 1,300만원에 구입하여 계약금과 보험료로 2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돈을 벌어서 그동안 아이들에게 못해준 것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서 출장요리 나가는 날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장요리팀에 넣어 주겠다던 분이 갑자기 1,000만원을 요구하여 돈이 없는 저로서는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출장요리 일을 포기함에 따라 스타렉스를 팔려고 하였으나, 제게 차를 판매한 현대자동차 딜러는 2중 불법 대출이라서 차를 팔수가 없다고 하여 황당했지만 차를 매매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고스란히 빚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1년 12월말 부채는 2,000만원입니다.

조흥은행 500만원, 현대캐피탈 650만원, LG카드 650만원

2002년 들어 호프집에서 주방일을 계속 하였지만 150만원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제하면 차량 할부금과 대출이자를 내기에도 너무 힘이 들어 2002년 6월부터 국민카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8월 노점에서 차량으로 순대를 판매하기 위해 0.5톤 탑차 중고를 120만원, 시설수리 및 보험료로 180만원을 국민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장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하루에 4~5시간만 자면서, 낮에는 동네에서 새벽에는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하여 월 수입이 300만원정도 되어  카드대금, 자동차 할부금, 대출이자와 밀린 의료보험료, 집세 등을 갚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말 부채는 16,935,774원입니다. (조흥은행 500만원, 현대캐피탈 500만원, LG카드 500만원, 국민카드 1,935,774원)

2003년 들어서도 장사는 잘 되어 월 수입이 300만원정도 되어서 조흥은행 대출 500만원을 갚았지만, 4월에 큰딸이 결혼을 하게되어 3월 7일 제일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결혼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7월 들어 그동안 너무 무리를 하다보니 나이 탓인지 체력이 따르지 못했고, 잠을 좀 자면 괜찮고 아니면 계속 코피가 터져서 일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수입이 좋았지만 하는 수 없이 차량으로 순대를 판매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순대 장사를 그만두고 체력 때문에 장사를 하기에는 힘들 무렵인 8월 싼 노래방이 있어서 차량 판매대금과 지인인 박금순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LG카드 카드론 500만원, 제일BC, 국민카드 현금서비스 200만원을 받아, 보증금 700만원 시설권리금 1,0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을 개업하고 2달 정도는 월 수입이 300만원이 되어 카드대금, 대출금과 이자,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 나가는데 별문제가 없었으나 11월부터 수입이 200만원으로 줄기 시작했고, 노래방 기계는 신곡이 나올때마다 시스템을 바꿔나가다 보니 수입은 줄고 지출이 더욱 많아져서 카드대금 결제를 제때 못하면서 9월경 카드대금을 결제하고자 LG카드에서 행운미곡 5,000,000원을 이용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였으나 12월경 카드가 정지 되었습니다.

순	채권자명	대 출 금 액		카드대금	합 계	비 고
		기존대출	신규대출
1	LG카드	4,970,000	0	12,254,449	17,224,449
2	제일은행	1,749,023	0	2,036,720	3,785,743
3	국민은행	0	0	3,244,340	3,244,340
4	현대캐피탈	6,672,512	0	0	6,672,512
5	박금순	0	5,000,000	0	5,000,000
합  계		13,391,535	5,000,000	17,535,509	35,927,044

2003년 12월말 부채는 35,927,044원입니다.

2004년 카드가 정지되면서 추심이 시작되어, 1월 국민카드의 카드대금을 대환대출로 바꾸며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은 감소하여 도저히 이자가 감당이 안 되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 2004년 7월 보유중이던 스타렉스를 570만원에 매도하여 근저당이 되어있는 LG카드 할부금융에 5,021,820원, 잔금은 자동차에 설정된 과태료를 갚고 잔금 50만원은 박금순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2004년 7월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10월 승인이 났으나 노래방 수입은 급격하게 줄어 월세도 감당이 안 되어 12월 1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노래방을 폐업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가게가 나가지 않아 시설권리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밀린 월세 6개월분 300만원을 제하고 400만원을 받아 파산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남편의 채무를 안고 세남매와 살기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원금에 망연자실 하였고 늘어나는 이자를 갚다보니 아이들에게 잘해주지도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채무만이 남았습니다.

요즘은 노숙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남은 생을 추심에서 벗어나 사회에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004년 12월말 부채는 30,945,699(원금 28,100,760 이자 2,884,939원)원입니다.

순	채권자명	원 금		이 자	합 계	비 고
		대출	카드대금
1	LG카드	0	11,105,000	2,030,939	13,135,939
2	제일은행	1,749,023	1,482,737	0	3,231,760
3	국민은행	0	3,592,000	324,000	3,916,000
4	현대캐피탈	6,672,000	0	0	6,672,000
5	박금순	3,500,000	0	490,000	3,990,000
합  계		11,921,023	16,179,737	2,844,939	30,945,699

                                      2005. 2. 21

신청인 홍 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