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19. 10:34ㆍ세상은
청소업체미화원 임금삭감은 예산절
감이 아니다
예산절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직영
화해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제도는 부정부패 백화점이다.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임금 떼먹는 것은 기본이고 , 가짜 환경미화원 등재하기, 처리 쓰레기량 부풀리기 등등 끝도 없다.
최근에는 아예 청소원가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시민세금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자주 들통 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10여년간 제도개선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에야 환경부는 ‘투명성 제고’와 ‘비리부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대책으로 청소대행업체 영업구역확대, 공개경쟁입찰 확대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환경부가 준비하는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환경미화원은 청소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고, 매년 임금삭감이 반복될 것이다.
가뜩이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최근 안양시에 벌어진 일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청소대행업체가 변경된 후 임금이 삭감되고 8명이 해고되었기 때문이다.
생활쓰레기 청소는 1회성 사업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공서비스다.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이 아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2007년 10월부터 직영화를 하여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
예산을 절감하고 부정부패를 막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제도를 직영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깨끗한 주민생활 여건 조성과 예산절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다.
2009.3.17.
생활폐기물 대행제도 올바른 개선을 위한
전국환경미화원공동대책위원회
네이버카페‘전국환경미화원연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인천지역노동조합,부천지역일반노동조합,안산시흥지역일반노동조합,영서북부일반노동조합,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충남지역노동조합,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경북일반노동조합,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경남일반노동조합,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