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성명] 36회 상공의 날을 맞이하여
      - 대형마트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하고 지역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 3월 18일은 상공의 날이다.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조치 이후로 대형마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적 출점 경쟁으로 지역 상권이 죽어간다는 비명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그런데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에 대형 할인점보다 규모가 작은 대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다. 대형 할인점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소규모 틈새시장, 바로 동네 가게가 주요 타깃이다. 이제는 동네 상권마저 무너질 판국이다.

□ 중소상인들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고 서민경제의 동맥이다. 경제난의 가장 직격탄을 맞는것도 중소상인들이고 무차별적인 유통업체들의 경쟁으로 이렇다할 생계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내쫗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 10명중 9명이 이들을 통해 생계를 잇는다. 대기업이나 건설산업 등을 위해선 정부가 발빠르게 대책을 내놓지만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

□ 상시 노동자 5인이하(제조업체는 10인 이하)의 사업자인만큼 규모와 자금 등이 열악해 불황에 견녀낼 여력이 원천적으로 미약하다.실제 대형마트의 업체 수는 지난 1999년 115개에서 2008년 396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1999년 7조5000억원에서 2008년 29조9439억원으로 400% 가까이 증가했다.

□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기업들을 위한 대책은 만들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슈퍼마켓도 최근 한달에 400개 정도가 문을 닫고 새로 여는 곳도 1~2개도 힘든 실정이다.

□ 할인점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난다며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역 상권의 붕괴는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신 빈곤층을 양산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어 단순히 유통업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합리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때다.

□ 19일 상공의 날을 기념해 국회에서는 18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과 전국상인연합회는 공동으로 ‘지역상권 몰락위기, 지역경제와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 와 위기 영세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지점 확장에 따라 지역의 부가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주변상권이 몰락하여 실업률이 늘고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 그동안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신용회복사업’으로 시작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을 진행, 그 성과에 이어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인대책위를 구성하였다.
인천시당은 인천지역에서부터 중소상공인과 함께 공동실천을 모색하고 올해 부평을 선거을 앞두고 민생정당답게 대형마트규제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09년 3월 17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