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주차 주간동향

2009년 3월 3주차

● 주간동향

울산북구 벌써 '후끈'...김창현-조승수 신경전

후보단일화 방안ㆍ분당 책임 두고 설전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울산 북구가 4월 재보궐 선거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단일화를 위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양당은 '반한나라당 전선'을 위한 단일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종북주의 논란'으로 민주노동당 분당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조승수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13일 진보신당의 조승수 전 의원과 민주노동당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은 'TBS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라당 정권의 심판을 위해 반드시 후보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후보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설전이 벌어졌다. 김창현 위원장은 "진보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조합원 총 투표를 통해서 이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현장 투표' 를 주장했다.

반면, 조승수 전 의원은 "일반 민주노총이 사실 안타깝게도 현재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주로 대변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관행대로 해오던 방식을 또 사용한다면 진보의 어떤 낡은, 구태의연한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취지에 맞게 '노동자 투표를 통한 현장경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보신당은 '민주노총의 투표만으로는 편파적일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

인천지하철 민노총 탈퇴 등 총투표 실시 

2009년 2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총투표 공고(안건: 민노총 탈퇴안, 조합운영비 0.2% 인하 외 22개) 이후 2009년 3월 9~10일 투표 실시, 개표결과는 가결요건 대비 25표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조합원수	투표자수 (투표율)	찬성 (비율)	반대 (비율)	무효 (비율)
815	746 (91.53%)	473 (63.4%)	270 (36.19%)	3 (0%)

※가결요건: 노동조합 규약 중 47조(특별결의) 제적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

  

● 주간뉴스

 미네르바 옥중보고서 "2011년까지 장기침체"

 11일 재판부에 제출...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정부 대응에 달려"

 "(한국 경제가) 2011년까지 장기침체로 갈 수 있다."

옥중의 미네르바가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높은 대외 개방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자금이탈·수출부진·환율불안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씨는 보고서에서 "달러강세 기조 속에서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국채발행과 중국·일본의 자국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이머징 마켓에 외환달러 자금 유동성의 심각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감소·자금이탈·수출부진·환율불안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박씨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지연을 통해서 2008년 3/4~4/4분기에 걸린 3~6개월의 시간 소요를 통해 선제대응 타이밍이 늦어졌고,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개인 연체율 상승에 따라 은행들이 자본적립을 해 자금시장이 경색됐다. 금리를 추가로 낮추어도 자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공간이 커지게 된다."

박씨는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과 관련해, "-2~-4% 이하의 성장률을 겪을 것"이라며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구매 여력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상쇄시켜주느냐에 따라 경기회복이 2009년 연내일지, 2011년으로 장기침체로 빠질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에콰도르, 또 디폴트 선언

2030년 만기채권 이자지급 거부

에콰도르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12일(이하 현지시각)에도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에콰도르의 마리아 엘사 비테리 재무장관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2030년이 만기인 27억달러 상당 채권의 이자 1억3천500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채권은 에콰도르 외채의 32%를 차지한다.

비테리는 에콰도르가 이달중 해당 채권단과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자지급 시한인 오는 15일 디폴트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콰도르는 지난해 12월에도 2012년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 3천60만달러 지급을 거부했다. 에콰도르는 당시 "이 채권 계약이 법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디폴트 이유를 강변했다. 에콰도르는 모두 근 100억달러의 외채를 갖고 있다.

 

"美, 北미사일 요격능력 낮아"

미국의 현재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인공위성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요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아트 브라운 미 중앙정보국(CIA) 전 아시아담당 책임자가 주장했다.

브라운은 12일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위성발사 형식으로 3∼4주일 이내에 미사일을 분명히 쏠 것"이라며 "4월 4∼8일이 북한의 정치적 기념일과 겹친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인공위성 격추는 `전쟁 행위(act of war)'이고 실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미국의 능력이 매우 낮다"면서 "미국은 분명히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요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 격추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매우 낮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목표물에 대해 실질적인 BMD실험을 한 적이 없고 이제까지 모든 실험은 목표물의 이동경로와 타이밍, 특징 등에 관해 사전에 완벽한 정보를 갖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 주간이슈 해설 :

 

- 추경예산 논란을 통해 본 부자들을 위한 MB의 경제정책-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 30조원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채 발행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예산 중 20조원의 국채를 발행 적자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는 3%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전제로 한 것이며 만약 성장률이 윤증현 장관의 말대로 마이너스 2%가 되면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추경 국채 30조원을 더하면 올해 총 60조원의 적자국채를 시장에서 소화시켜야 한다.

자본 확충이 필요한 국내 금융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 역시 채권 보유 증가가 금융 불안을 가중 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 소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대량의 채권을 소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그걸로 국채를 인수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60조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추경예산을 위한 30조원은 한국은행이 인수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화폐 남발로 원화 가치의 하락과 환율 폭등으로 경제위기는 더 심화 될 것이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하여 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 예상된다.

 

부자 감세가 재정위기 불러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엇 때문에 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무리한 부자감세로 재정위기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와 소득세법, 법인세, 상속세 완화 등을 관철시킴으로써 2009년에만 13조5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6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하여 발표하였다. 결국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정부 재정이 파탄남과 동시에 적자 예산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국채 발행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성장률 조작으로 재정위기 가중

이러한 재정위기는 또한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MB정부의 성장률 조작에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애초 4%에서 3%로 수정하여 예산을 통과 시켰으나, 2월부터는 성장률 -2%로 재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조작 가능성은 강만수가 지난 12월16일 경제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함으로써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다. 이 외에도  작년 11월 마이너스 성장(-2%)을 예고했던 삼성증권의 보고서가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가 성장률을 2%로 높여 다시 올린 것이나, 이동걸 전 금감원장이 이임사에서 “경제성장률 예측치마저도 정치 변수화”했다는 말을 통해 경제성장률 조작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이렇듯 MB정부와 경제관료들은 경제성장률도 조작해 부자감세를 강행하였고, 결국 국민들의 삶이 극한으로 내몰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추경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건설 SOC 예산은 증액, 신빈곤층 예산은 없거나 삭감

이렇듯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 예산 수요 증가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2009년 예산에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며 불필요한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24조7천억원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건설족과 형님챙기기 -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친형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 지역 SOC 예산은 신규 착공사업에 용지비·공사비까지 포함하는 등 관례를 벗어난 특혜로 인해 지난해보다 무려 95%나 늘어난 4639억 원이 배정- 를 하였다. 이것은 월 임금 280만원(노동자평균임금) 노동자 73만명을 1년 동안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이다.

반면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서민들을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2008년 10월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는 160만명이며, 이 중 12만명 만이 기초생활수급제도 같은 안정적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MB정부와 한나라다은 기초생활보장예산 1,369억 삭감, 장애인수당 419억 삭감, 공공보건의료 확충 650억 삭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54억 삭감 등 취약한 보건·복지 인프라로 지적받던 각종 사업에서 5700억원의 예산을 삭감시켰다.

 

서민 살리는 SOS 예산편성 필요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예산 확보 방안은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위기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부자감세와 불필요한 SOC 예산편성을 중단시키고 경제위기극복과 서민 살리기를 위한 SOS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