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시장 “도개공 참여 SPC 적극 지원하라”

安시장 “도개공 참여 SPC 적극 지원하라” ‘통합협의체’ 발족 지시 논란

관리·감독 차원 접근땐 초법적 조직

안상수 인천시장이 인천시 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를 지원하기 위해 시 본청 등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발족을 지시했다. 하지만 시 본청 등의 참여가 단순한 개발속도를 독려하기 위한 협의체를 넘어 관리·감독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 초법적인 개입이라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안 시장은 10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인천도개공이 참여해 설립한 SPC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과 시 본청, 인천관광공사 등이 참여하는 ‘SPC통합협의체’를 발족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안 시장은 이어 “9월 개교가 불투명한 국제학교를 예정대로 9월에 반드시 개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천대와 연세대 개교 역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의 이날 SPC통합협의체 발족 지시는 각종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SPC 사장 및 임원들에게 연봉 삭감과 급여 반환 요구에 대해 불응하면서 불거진 것이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발족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SPC를 설립할 때는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만 설립 이후에는 추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관리·감독도 안 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문제는 인천도개공이 20% 이하의 출자를 통해 SPC를 설립했지만 현행법상 SPC를 관리·감독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자칫 통합협의체가 초법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도개공이 230억8천여만 원 출자를 통해 설립한 SPC는 모두 8개로, 이들 SPC는 법인세법과 상법에 의해 설립돼 인천도개공이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분만큼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가 인천도개공을 통해 설립했지만 개입할 어떠한 권한도 없고 공기업의 지분투자도 10% 이하로 줄어들어 향후에 설립될 글로벌캠퍼스나 BRC 등 4~5개의 SPC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어 시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기호일보>

‘사기업에 대한 官 통제’ 논란

안 시장, SPC통합협의체 구성 검토 지시


안상수 인천시장이 시 산하 공기업들이 참여해 운영되는 SPC(특수목적회사)를 지원하는 통합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사기업에 대한 관의 통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으론 시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SPC들이 시의 정책에 비협조적이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만들자는 의미라는 주장도 있다.


안시장은 10일 시 간부회의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등이 참여해 운영되는 SPC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시장은 또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각종 사업에 대한 속도를 내야하며 그러기 위해선 각종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안시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시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협의체 구성의 의도는 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속도와 방향제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시 산하 공기업이 출연한 SPC라도 사기업을 시가 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시와 도개공 등 공기업들과의 사업연관성을 스스로 공식화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 유천호 의원과 김용재 의원은 “혈세인 시의 출자금을 받은 시 산하 공기업이 SPC만드는데 쓰고도 이를 시의회가 감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 SPC가 난립하고 그 자리에 퇴직 공무원들을 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 시장의 이번 지시는 SPC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SPC간부들의 급여를 일정부분 반환하라는 요구에 SPC간부들이 불응하면서 불거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인천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에 SPC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는 SPC는 도화구역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메트로코로나를 비롯해 모두 8개이며 향후 1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인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