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집행부 ‘거수기’ 연습하나

시의회, 집행부 ‘거수기’ 연습하나

지방채 삭감 사흘만에 뒤집고 사업예산도 전액 부활

재정 압박을 질타하며 지방채 추가 발행분을 삭감한 지 사흘 만에 전액 재승인한(본보 9일자 4면 보도) 인천시의회가 또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지방채 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부활시켜 감시·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시가 요구한 2009년 제1차 추경예산 규모 7조2천175억여 원을 의결하고 오는 17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한 742억여 원 가운데 733억여 원을 부활시키고 5억9천만 원을 증액한 후 1억7천7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했다.

그러나 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6일 번안동의를 통해 지방채 삭감분을 전액 부활시킨 데 이어 이날 또다시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관련 예산을 모두 부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부활된 상임위 예산은 ▶도시축전 기념관 건립 85억 원 ▶학교생태숲 조성 50억2천500만 원 ▶한중문화회관 주변 주차장 건립 52억 원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개설사업 200억 원 등 모두 387억2천500만 원이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추경안 심사에 앞서 “시 집행부가 학연·혈연·지연을 동원, 번안동의를 의결케 해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번안동의를 통해 상정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상임위 삭감예산을 부활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
<기호일보>

'감시의 눈' 감은 시의회

지방채 발행 결국 승인 "집행부의 거수기" 비난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감시·견제 기능은 커녕 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시의회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시에서 요구한 5천146억원에 달하는 지방채에 대한 발행을 승인했다. 이날 예결위는 지난 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다 지난 6일 번안동의안을 발의해 다시 부활시킨 4건에 대해 결국 시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부활된 사업은 도시축전 기념관 건립 85억원, 학교생태숲 조성 50억2천500만원, 한중문화관 주변 주차장 건립 52억원,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200억원 등 모두 387억2천500만원이다.

이날 시의회의 행동은 비난 그 자체였다. 특히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고 전시성과 일회성 사업이라는 지적에 삭감했던 사업들을 시의회가 무리하게 결정을 번복하고 부활시킨 것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란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노경수 예결위원장은 "기획행정위에서 번안동의안을 발의해 부활시킨 것은 스스로 시의회의 자존심을 뭉게 놓은 꼴"이라며 "절대 부활시키지 않겠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하루만에 입장을 '부활'로 선회했고, 일부 의원들은 "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불가피하다"며 시의 입장을 대변했다. 유일한 '야당' 의원인 민주당 이명숙 시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인천일보/이주영기자 (블로그)leejy96

하지만 예결특위는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면서도 관련 예산 전액을 부활시켰다.

이에 대해 윤관석 민주당 인천시당 대변인은 “시의 재정 부실과 인천도개공의 빚더미를 우려하며 시의회의 역할을 기대했던 많은 시민들은 시의회의 역할에 커다란 실망감을 넘어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정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를 위한 것으로, 시의회도 시의 재정 부실에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 인천에는 인천시를 감시·견제해야 할 시의회는 없고 시의원들만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유일한 민주당 시의원인 이명숙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들의 계수조정을 지켜보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시의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