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11. 01:52ㆍ세상은
"경제위기 장학금, 추경 3조 편성해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10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3조 편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 경제위기 등록금 대책'을 발표했다.
등록금 대책은 △추경예산에서 대학생 긴급구조 장학금 3조 예산 확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정부의 직접 학자금 대출 조기 시행 △사립대학의 건축 적립금을 장학 적립금으로 전환 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경예산 중에서 3조원이면 모든 가정이 소득별 한달 소득으로 1년 등록금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장학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소득 맞춤형 장학금은 직접지원 방식이라 소비지출로 직접 연결되어 경기부양 효과도 크다”고 말 했다.
권영길 의원은 “국가장학기금 직접대출제도를 통해 학생의 대출금리를 1~3% 낮출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대학들이 건축·기타 적립금을 쌓아서 부자가 되어가지만 학생들은 그 등록금을 대느라 가난해지는 모습을 비판하면서 “대학은 수백억의 건축물을 짓기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과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 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추경예산에 3조원을 편성해 경제위기 국면에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