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연말이면 7조원대 ‘빚방석’

市연말이면 7조원대 ‘빚방석’

올 지방채·산하 공기업 채무 7조3685억 원 달해

인천시를 비롯한 공사·공단의 채무 규모가 올 연말까지 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상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및 산하 공기업 채무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 지방채 발행액은 2조3천600억 원, 인천도개공 2조2천572억 원, 인천지하철공사 9천325억 원, 인천관광공사 588억 원 등 5조6천85억 원이다.

여기에 도개공이 최근 정부에서 승인받은 공사채 1조7천600억 원을 발행하면 시를 비롯한 공사·공단의 올 채무 규모는 7조3천685억 원에 달한다.

최근 승인받은 공사채는 검단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을 위해 이달 중순께 들여올 것으로 예상되는 외채 10억 달러(1조5천600억 원)가 포함된 것으로 이 자금은 국내 은행에 분산 예치한 후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도개공이 발행한 지방채 상환계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
인천도개공은 같은 업종의 전국 도개공과 비교했을 때 평균 이하의 낮은 수준이라 투입자금의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사채 회수는 분양경기와 직결돼 최근의 경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경우 전반적인 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은행권이 PF대출을 꺼리는 상황이어서 도화구역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채 차입을 통한 공사채 발행도 분양수입금에 의존한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자금을 차입해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또한 시의 지방채 발행도 올 연말까지 발행잔액이 2조3천600억 원을 넘을 경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2%에 달해 향후 지방채 발행에 제약을 받는 Ⅱ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숙 인천시의원은 “지방채와 공사채 발행은 재정의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