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9. 15:03ㆍ세상은
3.8 여성의 날을 맞아
뒷걸음치는 여성정책
일 가정 양립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통해 여성 일자리 지켜야
오는 8일은 101번째 맞는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세계여성의 날은 100여 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오늘. 한국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지위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여성부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1조 9천 94억이던 예산 규모가 1년 만에 4.5%만 남은 5백 39억의 예산 규모를 가진, 직원 100명의 초미니 부서로 목숨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여성부는 천억도 안 되는 예산규모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식물부처가 됐습니다.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확대, 호주제 폐지 등 그간의 성과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나마도 살기위해 이명박 정부의 눈치만 살피다, 도처의 비난만 받고 있는 신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해온 민관협력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고, 여성단체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 속에, 여성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지침만을 고집하며 귀를 막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높아진 학력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도 채 이르지 못하는지, 왜 여성들은 계속 허약한 사회안전망 속에 빈곤상태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통계청 2008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취업자 중 48%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35%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고학력 여성의 경우 취업현장을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대부분 100만원도 안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률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해고의 위협에 출산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단축근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성부는 재직여성을 위한 지원은 노동부 소관이라며 팔짱만 끼고 지켜볼 것입니까?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어도 아래 활동 들은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아동 돌봄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보육시설이나 방과 후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을 돌보는 일에 정부가 재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 뿐 아니라, 저소득 아동들의 정서발달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아동의 부모들 역시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주는 아동 돌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있는 일자리부터 지켜야 합니다.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모성보호 법안만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기금’을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이 조성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대체인력뱅크를 활성화해 현장에서 모성보호법안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여성과 이주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보장된 모성보호법안 만큼은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시 계약을 자동 연장하게 하는 방안 등은 꼭 입법화 돼야 합니다.
장애인 여성 등 여성 중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빠져있는 이들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장애인들은 별도의 지원책이 없다면, 경제활동 대열에 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에게도 일 할 권리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가칭]사회적일자리지원법’ 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사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는 지금 바로, 우리 목전에서 여성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여성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 말고, 최소한 기본부터 지켜주십시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기자본을 살찌우는 친기업 정책을 중단하고, 대다수 서민들에게 적당한 소득을 보장해 주고, 그들의 지갑을 통해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주십시오.
여성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바로 모두가 행복해 지는 사회입니다. 여성이 행복해 지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