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폐기하라

[성명]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즉각 폐기하라!

 2009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이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을 둘러싼 성차별 해소와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쟁취등의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2009년 3.8 세계여성의 날은 유난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미증유의 세계경제위기 한복판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IMF시절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전가하여 이후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을 빈곤층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이어진 지난 10여년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오로지 소수의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경제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경제위기 역시 여성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응하려는 한심하고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만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에 비해 무려 4.4배나 많이 해고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은 현재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 63%,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 67.6%의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령계층별 취업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8.	1	2008.	12			2009.	1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2,964	100.0	23,245	100.0	-12	-0.1	22,861	100.0	-103	-0.4
< 남 자 >	13,420	58.4	13,576	58.4	4	0.0	13,401	58.6	-19	-0.1
< 여 자 >	9,544	41.6	9,669	41.6	-16	-0.2	9,460	41.4	-84	-0.9

 지난 97년 발생했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전가, 고통전담,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여성노동의 위기”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 임금격차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넘어 여성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잔인한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임신, 출산에 따른 부당해고 금지와 저임금 상태에 있는 돌봄노동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진정한 양성평등과 노동의 권리 획득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