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통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

[성명]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통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
                                                       
이제 소통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이 되는 25일 한나라당은 악법에 대한 기습적인 날치기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국민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로 고흥길 위원장의 언론법 직권상정에 대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 ‘경제 회생’ ‘연관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등을 명분으로 법안통과를 밀어붙이려하고 있지만 언론은 산업화의 논리에 종속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 방송법을 개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시도가 언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소수 재벌과 지배층이 언론을 장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들만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결국 정부에 대한 비난은 숨기고 칭찬만 널리 알려 국민들을 세뇌시켜 효율적으로 지배하는 것. 세계를 둘러보아도 전례가 없는 일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려하고 있다

지난 정기 국회 때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한 한나라당과 고흥길 위원장의 폭거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무조건 언론 악법을 ‘경제살리기’라고 우긴다면 국민의 지지는커녕 반감만 커질 것이다.이명박 정권이 재벌과 1%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고 재벌에게 은행과 방송까지 주려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을 통해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겠다는 의도까지 꿰뚫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무슨 일에든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만 펴면 된다는 착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온갖 허황된 주장을 펼치며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고 진짜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60%이상이 언론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언론의 다양성은 언론의 생명이라는 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언론악법은 당장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

2009년 2월 27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