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7. 20:56ㆍ세상은
[2신:오후 6시 30분]
여야, 한미FTA 상정 않기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는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오후 6시 11분, 여야 3당 간사와 협의를 끝내고 나온 박진 외통위원장은 "오늘 상정하려 했던 의안 3가지 중 1,2항(동남아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안, 한미 상호방위조약 시설과 구역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비준안)은 오늘 논의해 처리하고, 3항인 한미FTA비준안은 내일 아침에 다시 간사협의를 통해 상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미FTA 비준안 문제는 빠른 시일 내 협의 처리하기로 한 여야 대표간 합의 정신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정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들과 다시 합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야당은 한미FTA비준안 상정이라는 급한 불을 끈 셈이 됐다. 다만 비준안 처리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가 상당해 내달 3일 기한인 임시국회 회기까지 논의가 크게 진척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나라당은 통상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면 헌법상 대통령 조약체결권과 배치되고 통상협상에 대한 정부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협상 사태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협상권을 국회가 나서서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한 외교통상부 회의장에 농해수위 소속 의원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비롯 민주노동당 이정희, 홍희덕 의원 등이 함께했으며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회의장을 찾았다.
[1신:오전 10시 30분]
민주당, 민노당 의원 외통위 점거
26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6~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외통위 회의장 위원장석 주변을 둘러싸 점거하고, 이미경 의원이 위원장석을 차지하고 앉았다. 곧이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권영길·홍희덕·곽정숙·이정희 의원도 위원장석 주변에 자리해 완전히 점거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을 표결처리할 것은 표결처리하고 정상적으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외통위에서는 어제 소위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안을 꼭 통과시키겠다.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처리하라"고 강행처리를 지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박진 외통위원장을 찾아 미디어법 직권상정 시도를 비난하며 한미FTA 비준동의안 기습처리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 대표는 "동의안을 여야의원 정족수도 안 되는데 법안소위로 넘긴 것 자체가 무효인데 어제 법안소위에서 올라온 동의안이 대체 오늘 어떻게 처리될 수가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정 대표는 "더구나 공청회만 하기로 합의한 날에 갑자기 다른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도 무슨 처사냐"며 "다수당이라고 해서 국회 단독으로 운영하려면 뭐하러 야당이 필요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진 위원장은 "일방적이라고 말하지 말라"면서 "지난 2월 17일 의결 보고서에서 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면 바로 그 다음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는 걸 이미 간사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