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 비합리적 경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

[논평] 제도개선 등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재발 막아야
  -인천도시개발공사 비합리적 경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은 12일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서울, 경기, 경·남북, 전북지역 등 6개 지방공사에 대한 방만 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된 방만경영 18건 중 인천도시개발공사의 7건이나 이름을 올렸다.

비합리적 경영은 물론 직원들의 부당한 해외 여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인건비를 펑펑 쓰거나 학벌 차별로 직원을 채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편익과 봉사와 운영이 선차적 역할이다.

일이 터진후 수습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사전관리시스템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실시하는 한편 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처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할것이다.

시의회 또한 이번 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도개공은 연내에만 이번 해외자금 차입 외에도 또 1조원 이상을 기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관리감독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의회 소관이 아니라 해서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인천시 또한 산하기관의 경영문제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제대로 된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높일때만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혜택과 복리는 커질 것이다.

2009년 2월 15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