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양의 탈을 쓴 늑대 - 정치 한나라당·지자체, 고리대 규제 소극적인 이유 알 만해

[논평]
양의 탈을 쓴 늑대 정치
한나라당 인천 서구의회 의장 부인, 불법 고리대로 입건
…한나라당·지자체, 고리대 규제 소극적인 이유 알 만해


인천 서구의회 민태원 의장(한나라당)의 부인이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민 의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인이 대부업체 간판을 달고 대부업을 운영해왔으며 2004년 불법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등록을 했다.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공복의 사무실이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흡혈 사무실’이 된 셈이다.

불법 대부업은 수백%의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다. 수사당국은 인천 서구의회 의장 부인이 최고 200% 이상의 고리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이 왜 대부업법 개정과 이자제한법 제정과정에서 적극적인 금리규제에 나서지 않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이른바 대부업 양성화론을 지지한 보수정치권의 태도를 잘 보여 준 것이다.

일선의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는 이유도 알 만하다. 부인이 불법 대부업에 나선 마당에 구의회 의장직에 있는 남편이 지자체에게 불법 대부업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견제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건은 ‘양의 탈을 쓴 늑대정치’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등록 및 불법 대부업체의 고리대 영업대박은 곧 서민경제의 피폐화와 직결한다. 민주노동당은 서민의 생활을 송두리째 빼앗는 고금리 대출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4월 1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